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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분쟁·클레임 대응 · Ep.06결함은 발견됐다.작성자는 발견되지 않았다.AI가 만든 결함, 책임은 누가 지는가 · HFC Consulting운영 넉 달째, 정산 배치가 오류를 냈다. 원인 코드를 추적하던 운영팀이 이상한 지점에 닿았다. 그 구간의 작성자를 아무도 몰랐다. 개발 당시 AI 도구가 생성한 코드였고, 리뷰 기록은 없었다. 발주기관이 물었다. "이 결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낯익은 질문이다. 다만 이번에는 답하기 위한 계약 조항이 없다(그 코드는 누가 짰습니까?).질문 자체는 낡았다. 하자의 책임, 결함의 귀책은 이 연재가 내내 다뤄 온 주제다. 새로운 것은 등장인물이다. 작성자가 사람이 아닐 때, 검증의 관행과 책임의 언어가 계약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양측의 주장: 산출..

HFC 이슈 브리핑 · Brief 07고위험 규제는 미뤄졌다.투명성 의무는 그대로 온다.EU AI Act 26년 8월 2일 전면 적용 · HFC Consulting브뤼셀의 달력이 26년 8월 2일을 가리킨다. EU AI Act의 전면 적용일이다. 나흘 남았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둘로 갈린다. 한쪽은 안도하고, 한쪽은 서두른다. 같은 날짜를 두고 왜 반응이 다른가.답은 작년 11월에 있다. EU는 디지털 옴니버스 개정으로 고위험 AI 의무의 시행을 미뤘다. 그러나 전부를 미룬 것이 아니다. 남겨둔 것이 있다.이슈 요약 - 미뤄진 것과 남은 것2026년 8월 2일, EU AI Act가 원칙적으로 전면 적용된다. 다만 2025년 11월 채택된 개정으로 일정이 재편됐다. 채용·신용평가·교육·생체인식 등 독립..

HFC 이슈 브리핑 · Brief 01오늘부터 실질 의무가 시작됐다.발주자의 계약서는 아직 그대로다.AI 기본법 시행령 본격 시행 D-Day · 발주자의 대응 과제 · HFC Consulting2026년 7월 21일 오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됐다. 법 자체는 1월 22일 발효됐지만, 고영향 AI 지정·워터마크 표시 의무·해외 빅테크 국내 대리인 지정 등 실질 규제 조항은 오늘부터 적용된다. 뉴스는 AI 개발사의 의무에 집중한다. 그런데 정작 발주자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룬 글은 찾기 어렵다. 개발사에 관한 법이 발주사에 어떤 파장을 만드는지, 그 회로를 오늘 시행 시점에 맞춰 짚는다.법이 말하는 '사업자'는 누구인가AI 기본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