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령이 오늘 시작됩니다 - 발주자는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HFC 이슈 브리핑 · Brief 01

오늘부터 실질 의무가 시작됐다.
발주자의 계약서는 아직 그대로다.

AI 기본법 시행령 본격 시행 D-Day · 발주자의 대응 과제 · HFC Consulting

---

2026년 7월 21일 오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됐다. 법 자체는 1월 22일 발효됐지만, 고영향 AI 지정·워터마크 표시 의무·해외 빅테크 국내 대리인 지정 등 실질 규제 조항은 오늘부터 적용된다. 뉴스는 AI 개발사의 의무에 집중한다. 그런데 정작 발주자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룬 글은 찾기 어렵다. 개발사에 관한 법이 발주사에 어떤 파장을 만드는지, 그 회로를 오늘 시행 시점에 맞춰 짚는다.

법이 말하는 '사업자'는 누구인가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를 부과한다. 여기서 오해가 생긴다. 많은 발주 담당자가 "우리는 AI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니 해당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법은 AI를 직접 개발하는 회사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자도 사업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AI를 활용한 신용평가 시스템, 인사 스크리닝 도구, 민원 처리 챗봇을 발주·도입한 기관이 그 시스템을 이용자(고객·직원·민원인)에게 제공하는 순간, 해당 기관은 '인공지능사업자'로서의 의무를 함께 진다. 계도기간이 있어 당장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법적 의무 자체는 2026년 1월 22일부터 발생한다.

발주자가 실질적으로 노출되는 리스크 세 가지

리스크	내용	계약서 점검 포인트
고지 의무 미이행	AI 기반 서비스임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가 고지 기능을 납품물에 포함했는지 검수 기준에 명시됐는가
생성물 표시 누락	AI 생성 결과물에 워터마크·표시가 없는 경우	표시 방식과 기술 규격이 과업범위에 정의됐는가
고영향 AI 미신고	신용·채용·안전 영역 AI가 영향평가 없이 운영되는 경우	도입 시스템의 고영향 AI 해당 여부 검토가 착수 조건에 포함됐는가

계약서에서 지금 당장 확인할 것

기존 SI 표준 계약서는 AI 기본법 시행 이전에 작성된 틀이다. '고영향 AI', '생성물 표시', 'AI 활용 고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수급사가 AI를 활용해 납품물을 만드는 경우, 그 납품물이 법적 의무를 충족하는지 확인할 조항이 없으면 책임의 공백이 생긴다.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계도기간은 과태료를 유예하는 것이지, 의무 자체를 면제하지 않는다. 시정명령은 계도기간 중에도 나올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로 이어진다. 더 중요한 것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계약 갱신이나 신규 조달이 맞물리면 조항 하나가 협상 테이블의 쟁점이 된다. 오늘 시행 시점에 준비하면 협상력이 생기고, 계도기간이 끝난 뒤 대응하면 을이 된다.

HFC 진단 — 발주자가 지금 해야 할 세 가지

① 현재 운영 중이거나 발주 예정인 시스템 중 AI를 활용하는 것을 목록화한다. 챗봇, 자동 분류, 추천, 채용 스크리닝이 포함된다면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법무 검토에 올린다.

② 진행 중인 계약서·과업지시서에 "AI 활용 사실 및 생성물 표시 의무 이행"을 수급사의 납품 조건으로 명문화한다. 표준 계약서의 '품질 보증' 조항에 한 문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③ 신규 RFP에는 제안사가 AI 기본법 의무 이행 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하도록 요구 항목을 신설한다. 평가 배점에 반영하면 수급사 자체 거버넌스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생긴다.

법은 이미 시행됐다. 계약서는 아직 그대로다. 그 간극이 다음 프로젝트의 분쟁 씨앗이 될 수 있다. 지금 진행 중인 AI 도입 계약서를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HFC 컨설팅의 관점

AI 기본법 시행으로 발주자의 컴플라이언스 의무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AI 시스템의 법적 리스크 점검, 신규 계약서의 AI 관련 조항 설계를 지원합니다. 기존 계약서 검토부터 RFP 요구 항목 설계까지, 구체적인 질문을 보내 주십시오.

changks@hfcconsulting.co.kr

1영업일 이내 답변 · 주식회사 에이치에프씨 컨설팅 · 대표이사 장기석

※ 본 글은 AI 기본법 관련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시스템의 법적 판단은 법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

📎 더 읽을거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원문
• 법무법인 세종 — AI 기본법 시행과 그 시사점 (기업 대응 방안 포함)
• AI시민연구소 — AI 기본법 7월 21일 시행, 딥페이크·고영향 AI·해외대리인 핵심 정리

---

📡 HFC 이슈 브리핑 — AI·IT 업계 화제 이슈를 발주자·PM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브리핑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