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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한 데이터가 국가 곳간으로 간다 - AI허브 제공 의무는 누구의 과업인가

hfcconsulting — Thu, 15 Oct 2026 10:54:46 +0900

HFC 이슈 브리핑 · Brief 36

납품은 끝이 아니다.
데이터는 곳간으로 간다.

납품한 데이터가 국가 곳간으로 간다 - AI허브 제공 의무는 누구의 과업인가 · HFC Consulting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국무회의. 두 건의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나는 AI기본법, 하나는 데이터산업법이다. 과기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핵심은 한 문장으로 줄어든다. 정부사업으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는 국가 플랫폼 'AI허브'에 연계·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 데이터 구축 사업의 끝은 검수와 납품이었다. 이제 납품된 데이터에 다음 행선지가 생겼다. 발주기관과 수급인 모두에게, 계약서가 다루지 않던 구간이다.

이슈 요약 - 무엇이 의무가 됐나

개정 AI기본법은 정부사업 수행자가 그 사업에서 구축·산출한 AI 학습용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예외는 있다. 영업비밀,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관계 부처는 행정·재정·기술 지원과 품질관리 조치를 맡는다.

개정 데이터산업법은 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한곳에서 안내하는 '원-윈도우'를 뒷받침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민간법인에 소재 정보 연계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두 개정안은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데이터 혁신 3법'의 일부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보도 기준 2027년 4월경이다.

배경 - 권고로는 모이지 않았다

AI허브는 2018년부터 운영됐다. 지디넷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 재원으로 구축된 학습용데이터 945종이 올라가 있다. 적지 않은 숫자다. 그러나 정부 예산이 들어간 데이터 전부가 모였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연계는 사업마다 달랐고, 기준은 권고 수준이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수치가 나왔다.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개방·활용 점수는 2년 연속 하락해 59.2점이 됐고, 올해 신설된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지표는 37.8점에 그쳤다. 데이터는 만들어지는데 쓰이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이번 개정은 그 간극에 대한 입법부·행정부의 답으로 읽힌다. 권고가 작동하지 않으면 의무가 온다.

전망 - 실무는 대통령령에서 갈린다

관건은 하위법령이다. 영업비밀 예외의 범위가 넓으면 의무는 형식이 되고, 좁으면 수급인의 반발이 커진다. 데이터 가공 노하우와 전처리 파이프라인을 영업비밀로 주장할 수 있는지, 누가 판정하는지는 10월 14일 기준 미확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정비를 서둘러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점도 문제다. 시행 예상 시점은 2027년 4월. 지금 발주하는 다개년 사업은 수행 중에 시행일을 맞는다. 계약 시점의 법과 납품 시점의 법이 다른 사업이 생긴다는 뜻이다. 연계 포맷과 메타데이터 정비, 품질관리 대응은 공짜가 아니다. 과업으로 정의되지 않은 일은 분쟁이 되거나, 품질이 되지 않는다.

HFC 진단 - 계약서는 납품에서 끝났고, 법은 납품 이후를 묻는다

발주기관의 데이터 조항은 대부분 세 가지로 끝난다. 산출물 목록, 검수기준, 지식재산권 귀속. 이번 개정은 네 번째 질문을 추가했다. 납품된 데이터는 그 후 어디로 가는가. ① 산출물 정의에 'AI허브 연계·제공'을 과업으로 명시하고 그 작업량을 대가산정에 반영한다 ②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과 제공 의무의 충돌을 점검한다 - 기관 귀속 데이터라도 연계 주체와 책임은 계약서가 정해야 한다 ③ 수급인이 영업비밀 제외를 주장하는 절차와 입증 책임을 계약 단계에서 합의한다. 사후 주장은 분쟁이 된다. 방향은 다르지만 질문은 Brief 33의 미 GSA 표준 조항과 같다. 데이터의 주인과 행선지는 법이 큰 틀을 긋고, 계약서가 마무리한다.

체크포인트

발주기관이라면 시행 전 1년이 준비 기간이다. 데이터 구축을 포함한 사업이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해당된다. 상세 설계는 AI 시대의 데이터 발주 가이드 1화에서 다뤘다.

발주자 점검 목록 — 진행 중 사업의 AI 학습데이터 산출물 전수 목록화 / 신규 RFP·과업지시서에 연계·제공 의무 반영 / 영업비밀·개인정보 예외의 분류 기준과 판정 절차 사전 합의 / 연계 포맷·메타데이터·품질관리를 검수기준에 포함 / 하위법령 입법예고 모니터링 담당 지정

곳간은 채우는 사람이 있어야 곳간이다. 의무는 법이 만들었지만, 채우는 일은 계약서가 정한다. 데이터 구축 사업의 완성은 이제 검수가 아니라 환류다.

※ 본 글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 공개 보도와 과기정통부 발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정 법률의 조문과 하위법령(대통령령)의 예외 사유는 공포·입법예고 단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한 법적 판단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읽을거리

지디넷코리아 - 정부사업으로 만든 AI 데이터 개방 확대, 국무회의 통과 · 개정 내용과 AI허브·원-윈도우 현황
블로터 - 정부 사업 AI 학습데이터 'AI허브' 제공 의무화, 내년 4월 시행 · 'AI·데이터 혁신 3법'의 맥락과 시행 시기
데일리안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점수 2년 연속 하락, AI 친화 데이터 37.8점 ·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배경 수치

데이터 구축 사업, 계약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AI허브 연계 의무를 반영한 과업지시서·지식재산권·예외 절차 설계가 필요하신가요? HFC컨설팅은 발주기관의 데이터 사업 기획과 계약 구조 설계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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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C 이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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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는 아침에도 끝나지 않았다

hfcconsulting — Mon, 12 Oct 2026 12:32:09 +0900

PMO 실전 노트 · Note 37

밤은 끝났다.
배치는 끝나지 않았다.

배치는 아침에도 끝나지 않았다 · HFC Consulting

통합테스트 3주차, 아침 9시의 상황실. 모니터의 진행률은 71%에 멈춰 있었다. 밤 10시에 시작한 야간 배치였다. 현업의 조회 화면은 잠겨 있었고, 전화는 울리기 시작했다.

장면

한 유통 기업의 기간계 재구축 사업. 개발기 데이터로는 6시간이면 끝나던 일괄 집계 배치가, 운영 데이터 전수를 투입하자 14시간을 넘겼다. 수행사 PL이 먼저 말했다. "요구사항정의서에 배치 완료 시한은 없습니다." 발주 담당자가 받았다. "업무 시작 전에 끝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양쪽이 각자의 문서를 뒤졌다. RFP, 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검수기준서. 배치 윈도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다. 처리량도, 동시 사용자 수도, 응답시간 기준도 없었다. 기능 요구는 212건이 번호를 달고 있었다. 성능에 관한 문장은 한 줄도 번호를 받지 못했다. 제안서에는 "안정적인 대용량 처리 아키텍처"라는 표현이 있었다. 숫자는 없었다. 숫자가 없는 문장은 검수 테이블에서 아무 쪽의 편도 들어 주지 않았다.

그때의 선택

첫 번째 길은 하자 통보였다. 발주 측 정서로는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근거 조항을 묻는 순간 문서는 비어 있었고, 수행사는 요구 부재를 들어 반박할 것이었다. 가는 곳은 개선이 아니라 분쟁 국면이다.

PMO는 두 번째 길을 권고했다. 비기능 요구를 신설하는 것이다. 배치 윈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기준 데이터량은 얼마인지, 초과 시 무엇을 측정해 판정하는지를 숫자로 적어 요구사항 기준선에 올렸다. 처리는 변경 절차를 따랐다. 다만 개선 비용의 분담은 백지에서 협상하지 않았다. 동종 사업에서 통용되는 합리적 기대 수준을 근거로, 양측이 비율을 나눴다. 문서에 없던 요구의 값은, 양쪽이 나눠 치렀다.

기준선이 생기자 개선은 빨라졌다. 병목은 집계 로직 두 곳이었고, 튜닝 후 배치는 기준 데이터량에서 5시간 안쪽으로 들어왔다. 더 중요한 변화는 그다음이었다. 신설된 숫자들이 검수기준서에 옮겨졌고, 성능 테스트가 검수의 정식 관문이 됐다. 같은 새벽은 오픈 전까지 다시 오지 않았다.

복기

지금 다시 본다면, "당연한 것"은 발주 문서에서 가장 비싼 말이다. 당연하다고 믿는 쪽은 적지 않고, 적혀 있지 않은 것은 견적에 들어가지 않는다. 용량과 성능을 발주 단계에서 설계하는 방법은 연재 13기 "AI 시대의 클라우드·인프라 발주 가이드" 1화에서 다뤘다. 문서의 빈자리가 어떻게 분쟁으로 자라는지는 연재 10기 "최선의 분쟁 대응은 분쟁이 오기 전에 있다"에 적어 두었다.

AI 시대라고 다르지 않다. 모델의 응답 지연, 토큰 처리량, 동시 호출 한도. 새 시스템일수록 당연한 수준의 합의는 더 얇아진다. 적지 않으면, 새벽의 상황실에서 만나게 된다.

원칙 한 줄 — 말로 합의된 "당연한 수준"은 검수일에 분쟁이 된다. 비기능 요구도 번호와 숫자를 받아야 요구다.

그날 아침 상황실에서 멈춰 있던 것은 배치가 아니었다. 번호를 받지 못한 한 문장이었다. 요구는 적는 순간부터 요구다. 그 전까지는, 각자의 기대일 뿐이다.

본 사례는 SI·PMO 현장의 전형적인 상황을 재구성한 가상 사례이며, 특정 기관·기업·사업과 무관합니다.

귀사의 RFP, 비기능 요구는 몇 번까지 있습니까

HFC컨설팅은 발주 문서의 비기능 요구를 검수 가능한 숫자로 설계합니다. 배치 윈도, 처리량, 응답시간 — 새벽의 상황실 대신 발주 문서에서 만나도록 돕습니다.

changks@hfcconsult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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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O 실전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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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목록에 프롬프트는 없었다

hfcconsulting — Mon, 12 Oct 2026 12:25:45 +0900

PMO 실전 노트 · Note 36

시스템은 인계되었다.
지능은 인계되지 않았다.

납품 목록에 프롬프트는 없었다 · HFC Consulting

운영 이관 2주 전이었다. 인수인계 회의 테이블에 산출물 목록이 펼쳐져 있었다. 설계서, 소스, 테스트 결과서. 목록의 모든 줄에 확인 표시가 붙어 있었다. 운영사 담당자가 목록에 없는 것을 물었다.

장면

한 공공기관의 상담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핵심 기능은 생성형 AI가 상담 답변 초안을 만드는 것이었고, 품질은 안정권에 들어 있었다. 운영사 담당자가 물었다. "프롬프트 원본은 어느 산출물에 있습니까. 답변 품질을 확인하실 때 쓰신 평가 데이터는 어디 있습니까."

수행사 PL이 잠시 머뭇거렸다. "프롬프트는 담당 개발자의 작업 공간에 있습니다. 평가 데이터는 엑셀로 관리했는데, 최신본은 메신저에 있을 겁니다." 그 담당 개발자는 다음 달 철수 예정이었다. 산출물 목록을 다시 봤다. 프롬프트라는 단어는 없었다. 평가 데이터셋도, 모델 운영 파라미터도 없었다. 시스템의 품질을 결정해 온 것들이, 전부 목록 밖에 있었다. 과업범위에는 상담 지원 기능이 번호를 달고 있었고, 검수도 그 번호대로 끝나 있었다. 기능은 납품되었다. 그 기능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재료는 납품된 적이 없었다.

그때의 선택

첫 번째 길은 비공식 전달이었다. 파일을 모아서 넘겨받으면 이관 일정은 지켜진다. 그러나 형상관리 밖의 파일은 검수된 적이 없는 파일이다. 어느 버전이 운영 중인 것과 같은지 아무도 보증하지 못하고, 다음 변경 때 같은 품질을 재현할 근거도 없다. 받는 쪽은 서류상 받은 적이 없는 것을 책임지게 된다.

PMO는 두 번째 길을 권고했다. 산출물 목록 자체를 고치는 것이다. 프롬프트, 평가 데이터셋, 운영 파라미터를 형상관리 대상 산출물로 정의하고 버전과 변경 이력을 부여했다. 운영 중 버전과의 일치 확인을 이관 검수 항목에 추가했고, 철수 예정 개발자의 이관 교육 한 회를 일정에 넣었다. 처리는 변경 절차를 따랐고, 이관은 열흘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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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시 본다면, 소스 코드가 산출물이라는 합의는 수십 년이 걸려 만들어진 것이다. AI 기능의 품질은 코드 밖에 산다. 프롬프트에, 평가 데이터에, 파라미터에. 그런데 산출물 목록은 아직 코드의 시대에 쓰여 있다. 사업이 끝난 뒤에도 자산이 살아 있게 하는 발주 설계는 연재 12기 "사업이 끝나도 데이터가 살아 있게 - 데이터 거버넌스 발주"에서 다뤘다. AI 산출물을 점검 가능한 대상으로 만드는 관점은 연재 11기 "AI 산출물을 감리한다는 것"에 적어 두었다.

이관 회의에서 드러난 공백은 운이 좋은 경우다. 대개는 이관이 끝나고, 첫 번째 품질 저하가 생기고, 재현할 방법을 찾을 때에야 드러난다. 그때 그 개발자는 이미 다른 현장에 있다. 발주자가 할 일은 분명하다. 제안요청서의 산출물 목록에 프롬프트·평가 데이터셋·운영 파라미터를 명기하고, 이관 검수에 운영 버전과의 일치 확인을 넣는 것. 두 줄이면 된다. 그 두 줄이 없으면, 사업비로 산 지능이 수급인의 철수와 함께 떠난다.

원칙 한 줄 — AI 기능의 산출물 목록에 코드만 적지 않는다. 프롬프트와 평가 데이터도 형상관리 번호를 받아야 산출물이다.

연주는 남았는데 악보가 없는 공연장. 그날의 산출물 목록이 그랬다. 다음 연주를 약속할 수 없는 시스템을, 우리는 인계라고 부르고 있었다.

본 사례는 SI·PMO 현장의 전형적인 상황을 재구성한 가상 사례이며, 특정 기관·기업·사업과 무관합니다.

귀사의 산출물 목록, AI 시대에 맞습니까

HFC컨설팅은 AI 사업의 산출물 정의와 이관 설계를 지원합니다. 프롬프트·평가 데이터셋·운영 파라미터까지 — 사업이 끝나도 품질이 재현되는 목록을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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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O 실전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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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문에 다른 답이 돌아왔다

hfcconsulting — Mon, 12 Oct 2026 12:23:21 +0900

PMO 실전 노트 · Note 35

시연은 통과했다.
재현은 실패했다.

같은 질문에 다른 답이 돌아왔다 · HFC Consulting

검수 2주차였다. 한 달 전 시연에서 박수를 받았던 기능이, 검수 테이블 위에서 멈춰 섰다. 기능은 죽지 않았다. 다만 어제의 답과 오늘의 답이 달랐다.

장면

한 공공기관의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 사업. 생성형 AI가 민원 회신문 초안을 작성하는 기능이 핵심 과업이었다. 검수 담당자가 시연 때와 같은 민원 사례를 입력했다. 답이 달랐다. 문장 구조가 달랐고, 인용한 근거 조항이 달랐다. 세 번째 입력에서는 시연 때 없던 안내 문구가 붙어 나왔다.

수행사 PM이 말했다. "생성형 모델의 특성입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검수 담당자가 물었다. "그러면 무엇이 합격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검수기준서를 펼쳤다. 해당 항목에는 한 줄이 있었다. "회신문 초안 생성 기능이 정상 동작할 것." 정상이 무엇인지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 한 줄로는 합격도 불합격도 선언할 수 없었다. 검수 담당자는 서명을 보류했고, 수행사는 기성 일정표를 꺼냈다. 양쪽 모두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 문서가 비어 있었을 뿐이다.

그때의 선택

길은 둘이었다. 하나는 재시연이었다. 한 번 더 돌려서 그럴듯한 답이 나오면 합격 처리하는 것. 일정은 지켜진다. 대신 기준은 공란으로 남고, 하자담보책임의 경계도 공란으로 남는다. 다른 하나는 검수를 멈추고 기준부터 다시 쓰는 것이었다.

PMO는 후자를 택했다. 평가용 민원 데이터셋 100건을 고정했다. 회신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요소와 들어가면 안 되는 요소를 정의했다. 합격선은 표본 합격률로 명문화했다. 법령 인용이 걸린 임계 사례는 표본이 아니라 전건을 점검하기로 했다. 검수는 2주 늦어졌고, 그 2주는 변경 절차로 기록됐다.

반론이 없지 않았다. 수행사는 물었다. "표본 합격률 기준이면, 남은 5%의 오답은 수용한다는 뜻입니까." 대응은 이렇게 정리됐다. 오답의 수용이 아니라 오답의 등급화다. 안내 문구의 어색함과 법령 조항의 오인용은 같은 무게가 아니다. 치명 결함은 0건, 경결함은 비율 관리. 사람의 업무를 검사하던 방식 그대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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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시 본다면, 문제는 검수일이 아니라 발주일에 심어져 있었다. 같은 입력에 같은 출력이 나오지 않는 시스템을 사면서, 검수기준은 같은 출력을 전제로 쓰여 있었다. 지적사항과 검수기준이 어긋날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연재 11기 "지적사항과 검수기준의 정합"에서 다뤘다. 품질이라는 말을 검수 가능한 언어로 바꾸는 방법은 연재 12기 "데이터 품질을 검수기준으로 바꾸는 법"에 적어 두었다.

하나 더 남는 것이 있다. 고정한 평가 데이터셋은 검수일에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 운영 단계에서 모델이 바뀔 때마다 같은 100건을 다시 돌리면, 그것이 회귀 평가가 된다. 검수기준이 운영의 품질 계기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검수일에 만든 기준은 협상의 산물이 된다. 발주일에 만든 기준은 기준이 된다. 같은 문장이라도 쓰인 날짜가 효력을 가른다.

원칙 한 줄 — AI 기능의 검수기준은 정답이 아니라 허용 범위를 적는다. 그리고 그 범위는 검수일 전에, 발주 문서에 적는다.

그날 회의실에서 가장 비쌌던 것은 2주의 지연이 아니었다. "정상 동작"이라는 네 글자였다.

본 사례는 SI·PMO 현장의 전형적인 상황을 재구성한 가상 사례이며, 특정 기관·기업·사업과 무관합니다.

AI 기능의 검수기준, 지금 몇 줄입니까

HFC컨설팅은 발주 문서의 검수기준을 AI 산출물에 맞게 설계합니다. 평가 데이터셋 구성, 표본 합격률, 임계 사례 전건 점검 — 검수일에 다투지 않도록 발주일에 적어 드립니다.

changks@hfcconsulting.co.kr

1영업일 이내 답변 · 주식회사 에이치에프씨 컨설팅 · 대표이사 장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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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검사한다 - 에이전트 평가기준은 검수기준이 된다

hfcconsulting — Mon, 12 Oct 2026 11:18:29 +0900

HFC 이슈 브리핑 · Brief 35

말은 검사받아 왔다.
행동은 이제부터다.

AI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검사한다 - 에이전트 평가기준은 검수기준이 된다 · HFC Consulting

정비소의 리프트가 올라간다. 겉보기에 멀쩡한 차가 공중에 뜬다. 정비사는 보닛을 열지 않는다. 바닥을 본다. 문제는 대개 거기에 있다.

10월 7일, 금융 보안의 검사대에 AI 에이전트가 올랐다. 이번에 보는 곳은 답변이 아니다. 행동이다.

평가가 실행 계층으로 내려왔다

금융보안원은 2026년 10월 7일 「금융분야 AI 에이전트 보안 평가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기준은 6개 영역 17개 점검 항목으로 구성되며, 금융회사 AI 레드티밍에 적용된다. 핵심은 점검 범위의 이동이다. 지금까지의 레드티밍은 모델 계층을 봤다. 탈옥, 시스템 프롬프트 유출, 답변 오류. 새 기준은 실행 계층까지 내려간다. 에이전트가 어떤 권한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도구를 쓰고 누가 승인하는지, 작업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벗어났을 때 멈출 수 있는지. 네 갈래다. 금융보안원은 올해 말까지 시범 검증으로 항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결과를 「2026 AI 레드팀 리포트」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시큐 보도에 따르면 정식 적용 목표는 2027년이다. 기준은 아직 '안'이다. 항목은 바뀔 수 있다.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말만 보던 검사의 공백

순서가 있다. 지난주 금융권은 AI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으로 점검 '범위'의 공백을 확인했다. 이번에 드러난 것은 '계층'의 공백이다. 생성형 AI 시절의 위협은 말이었다. 틀린 답변, 새어 나간 프롬프트. 점검도 말을 겨눴다. 에이전트는 다르다.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집어 시스템을 바꾼다. 금융보안원이 든 예시는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구체적이다. 성능 최적화를 지시받은 에이전트가 가용성을 이유로 백신을 끌 수 있다. 메일을 처리하던 에이전트가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일상 업무로 간주하고 임의로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다. 판단의 오류가 답변에서 끝나지 않고 시스템의 상태를 바꾼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집계로 올해 8월까지 20개 은행이 실시한 모의해킹 78건 중 9건이 이미 AI 에이전트를 활용했다. 공격을 흉내 내는 훈련에서도 에이전트가 11.5%를 차지한다. 위협은 먼저 와 있었고, 기준이 이제 도착했다.

금융의 기준은 금융에 머물지 않는다

감독기관의 평가기준이 한 산업에 머문 전례는 드물다. 전자금융 기준이 그랬고 클라우드 보안인증이 그랬다. 금융에서 검증된 틀은 공공의 가이드로, 다시 민간 발주의 과업지시서로 옮겨 간다. 더 빠른 경로는 계약이다. 2027년 정식 적용을 기다리지 않고, AI 에이전트 도입 사업의 제안요청서가 이 네 갈래를 먼저 요구하기 시작할 것이다. 수급인에게는 준비의 시간이고 발주자에게는 선택의 시간이다. 기준이 완성되기를 기다릴 것인가, 기준의 골격을 지금 계약 문장으로 옮길 것인가. 10월 9일 기준으로 보도를 통해 공개된 것은 17개 항목의 전문이 아니라 네 갈래의 골격까지다. 그러나 골격만으로도 과업 문장은 쓸 수 있다.

HFC 진단 — 평가기준은 검수기준이 된다

감독기관이 평가 항목을 공표하면 두 가지가 따라온다. 수급인은 그 항목으로 제품을 설명하기 시작하고, 발주자는 그 항목으로 산출물을 검사할 근거를 얻는다. 단, 계약에 썼을 때만이다. 네 갈래를 과업 문장으로 번역하면 이렇다.

① 실행 권한·격리 → "에이전트 계정의 권한 목록과 격리 구성을 산출물로 제출한다"

② 도구 실행·승인 → "에이전트가 호출 가능한 도구 목록과 승인 절차를 명세한다"

③ 작업 범위·결과 확인 → "작업 범위 정의서와 실행 로그를 검수 자료로 제출한다"

④ 자율 실행 제한·중단 → "관리자가 즉시 중단할 수 있는 수단을 검수 단계에서 시연으로 검증한다"

발주자 체크포인트 —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AI 에이전트의 목록화 / 에이전트별 실행 권한·접근 범위 문서의 존재 확인 / RFP·과업지시서에 실행 계층 4개 축 반영 / 검수 단계에 레드티밍 결과 제출·중단 시연 요구 / 긴급 중단 절차와 책임자 지정 / 「2026 AI 레드팀 리포트」 공개 시 자사 점검 항목과 대조

리프트는 내려오지 않는다. 한 번 바닥을 본 검사는 보닛만 보던 시절로 돌아가지 않는다. 평가기준은 아직 초안이지만 질문은 이미 확정됐다. 그 에이전트는 멈출 수 있는가. 답변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할 차례이고, 발주자의 계약서가 그 증명의 자리를 먼저 만들어 둘 차례다.

AI 에이전트 도입, 과업지시서에 무엇을 써야 할까요

평가기준이 확정되기 전에도 계약은 체결됩니다. HFC컨설팅은 AI 에이전트 도입 사업의 과업범위·검수기준·보안 요구사항 설계를 발주자 관점에서 지원합니다. 지금 준비 중인 사업의 RFP 한 부분이라도 좋습니다.

changks@hfcconsulting.co.kr

1영업일 이내 답변 · 주식회사 에이치에프씨 컨설팅 · 대표이사 장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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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금융권 AI 에이전트 보안 평가기준 마련 (데일리시큐) — 실행 계층 점검의 의미와 2027년 정식 적용 계획

※ 본 글은 공개된 발표 자료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평가기준(안)의 내용과 적용 범위는 확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계약·규제 대응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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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목록에 없는 문이 뚫렸다 - 취약점 점검의 범위는 누가 정하는가

hfcconsulting — Wed, 7 Oct 2026 11:25:23 +0900

HFC 이슈 브리핑 · Brief 34

매년 점검은 받았다.
뚫린 문은 목록에 없었다.

점검 목록에 없는 문이 뚫렸다 - 취약점 점검의 범위는 누가 정하는가 · HFC Consulting

은행은 매년 취약점 점검을 받았다. 보고서에 큰 문제는 없었다. 2026년 10월 첫 주, 해커는 보고서에 나오지 않는 문을 열었다. 대출모집인용 서비스. 직원용 모바일 시스템.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아 점검 목록에 오르지 않은 곳들이었다.

공격자는 목록을 읽지 않았다. 공격 표면을 읽었다.

이슈 요약 - 금융권 전반을 훑은 AI 추정 공격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10월 초 은행·증권·카드·보험·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권 전반에서 비정상 접근이 확인됐다. 시도된 IP는 33개, 중복을 제거하면 28개. 미국·일본·홍콩·싱가포르 등 12개국을 경유해 출발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유출이 확인된 서버에서는 중국의 AI 기반 침투테스트 플랫폼 '아르텍스(ARTEX)'의 흔적이 나왔다고 같은 보도는 전한다. 파이낸셜뉴스 보도 기준으로 신한은행 약 2만 5천 명을 비롯해 복수 은행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대응은 빨랐다. 금융감독원은 공격 IP와 취약점 정보를 500여 금융회사에 전파하고 1개월의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선포했다(서울신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0월 4일 웹·API 취약점과 인증정보 노출을 우선 점검하라는 긴급 권고를 냈다(파이낸셜뉴스). 10월 7일 기준 공격 주체와 피해 전모는 조사 중이며, 본 글의 벤더·기관 서술은 각 보도에 귀속된다.

배경 - 점검 대상은 피점검자가 골랐다

아시아경제 보도가 구조를 짚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일정 규모 이상 금융회사에 연 1회 이상 취약점 분석·평가를 의무화한다. 그런데 어느 IT자산까지 점검할지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점검 대상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선정해 보고했고, 당국은 그 보고를 토대로 감독했다. 주 전산망은 목록에 있었다. 외부접점과 현업 부서가 따로 구축한 시스템은 목록 밖이었다. 공격은 목록 밖을 노렸다.

의무는 이행됐다. 점검은 매년 수행됐고 보고서는 제출됐다. 다만 점검의 범위를 정의하는 기준이 AI가 공격 경로를 설계하는 시대 이전에 만들어졌을 뿐이다. 규정 준수와 방어는 같은 말이 아니었다.

전망 - 주기를 늘려도 목록이 그대로면

당국은 외부접점 등 사각지대 자산을 정기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점검 주기 단축과 이행강제금 도입을 검토 중이다(아시아경제 보도 — 10월 7일 기준 확정 공표 전, 미확정). 방향은 맞다. 다만 핵심은 주기가 아니라 범위다. 연 1회가 연 2회가 되어도 점검 대상을 피점검자가 고르는 구조가 남으면 같은 문이 남는다. 공격이 침투에서 탈취까지 세 시간에 끝나는 시대에, 범위 밖 자산은 1년이 아니라 영원히 점검되지 않는 자산이다.

이 질문은 금융에서 멈추지 않는다. 공공·기업의 취약점 점검 용역도 대부분 발주자가 제시한 자산 목록에서 출발한다. 이벤트 페이지, 협력사 접속 포털, 부서가 임의로 올린 서비스는 과업범위 밖에 있기 쉽다. 이번 사고는 그 관행에 대한 경고다.

HFC 진단 - 점검은 목록을 지키고, 공격은 목록을 넘는다

발주자의 점검 용역은 대부분 "등재 자산"을 과업범위로 정의한다. 이번 사고가 보여준 것은 그 정의 자체가 취약점이라는 사실이다. 점검의 첫 과업은 점검이 아니라 식별이어야 한다. 외부에 노출된 자산을 전수 탐색해 발주자가 몰랐던 문까지 목록에 올리는 일, 그것이 과업지시서의 첫 줄에 들어가야 한다. 현업 부서가 시스템을 새로 열 때 자산 대장에 등재하고 보안 검토를 거치는 절차도 요구사항으로 명문화할 대상이다. 보안을 제품이 아닌 과업으로 설계하는 틀은 AI 시대의 보안 발주 가이드에서 다뤘다.

체크포인트 - 발주자가 이번 주에 확인할 것

점검 과업범위 점검 5항목 — 점검 용역 과업범위에 외부 노출 자산 전수 식별 포함 여부 / 현업 구축 시스템의 자산 등재·보안 검토 절차 유무 / 신규 오픈·대규모 변경 시 재점검 트리거 조항 / 관제·SM 계약의 탐지 범위에 비거래·비핵심 웹자산 포함 여부 / 유출 시 통지 기한과 2차 피해 대응 절차의 계약 명문화

점검 보고서는 목록에 적힌 만큼만 말한다. 방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점검자의 성실성이 아니라 발주자가 쓴 과업범위의 문장이다. 문은 목록에 적힌 만큼만 지켜진다.

※ 본 글은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해설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 규모·공격 주체·제도 개편안은 2026년 10월 7일 기준 조사·검토 단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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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 AI 해커, 28개 IP로 금융권 공격…금감원, 보안 취약정보 500여곳 통보 — 공격 IP·경유국·아르텍스 흔적·당국 대응 종합

아시아경제 - 매년 보안점검했는데 해킹 표적은 빠졌다 — 점검 대상 자체 선정 구조와 제도 공백 분석

파이낸셜뉴스 - 금융권 AI해킹에 보안 강화 긴급 권고 — KISA 5대 수칙과 은행별 유출 규모

취약점 점검, 과업범위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HFC컨설팅은 보안 점검·관제 용역의 과업범위 설계, 자산 식별 요구사항 정의, 검수기준 수립을 발주자 관점에서 지원합니다. 지금 운영 중인 점검 계약의 범위가 공격 표면을 덮고 있는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changks@hfcconsult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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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는 성은 계약으로 쌓인다 (08/08)

hfcconsulting — Mon, 5 Oct 2026 10:58:37 +0900

AI 시대의 보안 발주 가이드 · Ep.08

성에는 완공일이 없다.
계약도 그래야 한다.

지키는 성은 계약으로 쌓인다 · HFC Consulting

성은 전쟁이 끝나도 보수된다. 성벽의 틈은 평화로운 해에 메워지고, 망루의 교대는 적이 보이지 않는 밤에도 돈다. 교대가 멈춘 밤을 적이 고른다.

정보시스템의 보안이 다른 과업과 구분되는 단 하나의 성질이 이것이다. 검수일에 끝나지 않는다. 기능은 오픈과 함께 완성되지만 방어는 오픈과 함께 시작되고, 상대는 계약 기간을 읽지 않는다. 이 완결편은 앞의 일곱 편을 하나의 생애주기로 묶는 자리다.

일곱 편의 회수

보안 사고의 뿌리는 발주 당일에 있었다(1화). 그래서 요구를 항목으로 적었고(2화), 인증서의 효력 범위를 계약의 언어로 번역했으며(3화), AI가 연 새 공격면을 과업 안으로 들였다(4화). 방어를 숫자로 적어 속도를 계약에 넣었고(5화), 사고 당일의 절차를 미리 적었으며(6화), 계약서에 없는 자들의 코드까지 목록으로 받았다(7화). 남은 질문은 하나다. 이 모든 장치를 누가, 언제까지 돌리는가. 구축 사업의 수급인은 검수와 함께 떠나고, 운영 사업자는 남의 설계를 상속받으며, 발주 담당자는 순환 보직으로 바뀐다. 사람이 전부 바뀌어도 방어가 남으려면, 방어는 사람이 아니라 문서와 계약에 실려 있어야 한다.

회차	제목
01	보안은 제품이 아니라 과업이다 - 왜 보안 발주는 실패하는가
02	"보안 철저" 한 줄의 대가 - 보안 요구사항을 과업범위로
03	인증서는 성벽이 아니다 - CSAP, ISMS, 보안성 검토의 조달
04	AI가 바꾼 위협 - 프롬프트 주입은 과업지시서에 없다
05	숫자로 적는 방어 - 보안 SLA와 검수기준
06	사고는 온다 - 침해 대응 조항과 책임의 분기
07	공급망이라는 뒷문 - SBOM과 제3자 위험
08	지키는 성은 계약으로 쌓인다 (본 편, 완결)

운영으로의 이관, 권한의 상속

구축 사업이 끝나면 보안 장치들은 운영 조직에 상속된다. 그 상속의 과정에서 가장 자주 유실되는 것은 장비가 아니라 권한과 지식이다. 계정 목록의 주인, SBOM의 보관처, 보안 SLA의 측정 주체가 이관 문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반년 뒤 그 장치들은 주인 없는 성벽이 된다. 위탁 사업의 성과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를 물었던 11기 8화의 답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문서와 측정이 남아야 성과가 남고, 보안에서는 문서와 측정이 남아야 방어가 남는다.

이관의 형식은 목록이다. 계정과 권한의 대장, 자산과 SBOM의 보관처와 갱신 책임, 보안 SLA의 측정 절차와 보고 양식, 침해 대응 연락망과 절차서. 구축 계약의 마지막 산출물로 이 목록의 인수인계서를 요구하고, 운영 계약의 첫 과업으로 그 수령 확인을 두면 두 계약 사이의 틈이 닫힌다. 사고는 계약과 계약 사이의 공백기를 좋아한다.

위협은 갱신되는데 계약은 고정된다

보안 계약의 구조적 난점은 시간이다. 위협은 해마다 갱신되는데 계약 조건은 체결일에 고정된다. 4화의 프롬프트 주입은 몇 해 전 계약서에는 존재할 수 없던 항목이다. 그래서 장기 운영 계약에는 정기 재평가 조항이 필요하다. 연 단위의 위협 재평가와 요구사항 갱신 절차, 갱신에 따르는 대가 조정의 원칙. NIST의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CSF)가 보안을 일회 달성이 아닌 순환 기능으로 설계한 것과 같은 이유다. 거버넌스에서 복구까지의 순환이 계약에도 박동으로 들어가야 한다.

반론 — 재평가 조항은 수행사에 백지수표 아닌가.
대응 — 반대다. 절차 없는 갱신이 백지수표다. 위협이 바뀌었는데 조항이 없으면 보안 강화는 전부 수의적 추가 과업이 되고, 값은 급한 쪽이 치른다. 재평가의 주기·범위·대가 산정 방식을 미리 정하는 것은 양쪽 모두의 예측 가능성을 사는 일이다.

재평가가 돌아가려면 측정이 쌓여 있어야 한다. 보안 운영의 성과 지표, 즉 취약점 조치 시한 준수율, 미조치 건의 경과일 분포, 훈련 수행과 발견 사항 조치율 같은 숫자들이다. 지표가 쌓인 조직은 재평가에서 요구를 조정할 근거를 갖고, 지표가 없는 조직은 매년 같은 회의에서 같은 인상 비평을 반복한다. 측정이 없으면 개선도 협상도 없다.

보안 발주의 생애주기

단계	보안 과업	계약 장치
발주	요구 항목화, 등급 선정, 평가 배점	과업내용서, 제안 평가표 (2·3화)
수행·검수	진단·모의해킹, AI 레드티밍, SBOM 수령	검수기준, 보안 SLA (4·5·7화)
운영·갱신	사고 대응, 권한 이관, 연 단위 재평가	침해 대응 조항, 이관 문서, 재평가 조항 (6·8화)

시즌 결론 한 줄 — 보안은 사는 것이 아니라 계약으로 쌓고 운영으로 지키는 것이다. 성벽(제품)이 아니라 성문 규율(요구·SLA·사고 조항·공급망·재평가)이 성을 지킨다.

기반 계층의 세 층이 이것으로 닫힌다. 데이터(12기)를 준비했고, 인프라(13기)를 세웠고, 보안(16기)으로 둘렀다. 공공의 차세대 전환(15기 완결편)이 멈추지 않는 정부를 물었다면, 이 시즌은 뚫리지 않는 계약을 물었다. 침투는 세 시간이면 끝난다던 1화의 문장으로 돌아가자. 세 시간을 상대하는 것은 그날의 당직자가 아니라, 몇 해 전 발주의 책상에서 적힌 문장들이다. 완공일 없는 성에서, 계약은 가장 오래 남는 돌이다.

다음 시즌 예고 — 17기의 방향은 협의 중이다. 준비되는 대로 이 자리에서 예고한다.

본 글은 공개 표준·프레임워크와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약·분쟁 사안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읽을거리

NIST Cybersecurity Framework — 보안을 일회 달성이 아닌 순환 기능으로 설계한 공개 프레임워크

CISA, CSRB Review of the Summer 2023 Microsoft Exchange Online Intrusion — 운영 중의 공백이 어떻게 침해가 되는지에 대한 공식 기록

귀사의 성은 누가, 언제까지 지킵니까?

HFC컨설팅은 보안 발주의 생애주기 설계 - 요구 명세부터 운영 이관, 정기 재평가 조항까지 - 를 지원합니다. 완공일 없는 방어를 계약의 구조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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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보안 발주 가이드 (전 8화 ·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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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이라는 뒷문 - SBOM과 제3자 위험 (07/08)

hfcconsulting — Mon, 5 Oct 2026 10:57:19 +0900

AI 시대의 보안 발주 가이드 · Ep.07

계약서에 없는 회사의 코드가
시스템 안에 있었다.

공급망이라는 뒷문 · HFC Consulting

2021년 12월의 어느 밤, 전 세계의 보안 조직이 동시에 같은 질문을 받았다. 우리 시스템 어딘가에 Log4j가 있는가.

답할 수 있는 조직과 없는 조직으로 세상이 갈렸다. 앞의 조직은 그 주에 조치를 끝냈고, 뒤의 조직은 무엇을 조치해야 하는지 찾는 데 몇 주를 썼다. 문제의 라이브러리는 어떤 계약서에도 당사자로 등장하지 않았다. 그런데 거의 모든 시스템 안에 있었다. 공급망은 그렇게 작동한다. 정문의 경비가 아무리 엄해도, 자재와 함께 성 안으로 들어온 것은 검문을 받지 않는다.

공급망 위험의 세 갈래

발주자의 시야에서 보면 공급망의 위험은 크게 세 갈래로 들어온다. 첫째, 오픈소스. 수행사가 가져다 쓰는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로, 가장 넓고 가장 안 보인다. 둘째, 상용 솔루션. 라이선스 계약은 있지만 내부는 블랙박스이고, 그 솔루션의 공급망은 또 한 겹 뒤에 있다. 셋째, 외주와 재하도급. 코드를 만지는 손이 계약 상대의 손이 아닐 수 있다. 셋의 공통점은 하나다. 발주자가 직접 계약하지 않은 자의 산출물이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는 것.

셋째 갈래에는 계약 장치가 이미 존재한다. 승계 조항이다. 수급인이 부담하는 보안 요구와 비밀유지 의무를 재하도급 계약에 동일하게 싣도록 의무화하고, 재하도급 현황의 통보와 발주자의 승인 절차를 두는 것. 승계가 끊긴 지점이 공급망에서 가장 어두운 지점이 된다. 코드 저장소 접근 권한을 쥔 제3의 손이 어느 회사 소속인지 발주자가 모른다면, 그 구간은 이미 통제 밖이다.

Log4j 사태를 조사한 미국 CSRB의 첫 보고서가 이 위험의 공식 사후분석이다. 무료로 유지되던 라이브러리 하나의 취약점이 수년간 상존할 위험으로 남으리라는 진단과 함께, 보고서는 조직들에게 같은 숙제를 남겼다. 자기 시스템의 재료 목록부터 가져라.

SBOM, 재료 목록을 계약으로 받는 법

그 재료 목록의 표준 형식이 SBOM(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이다. CISA의 정의로는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중첩된 목록". 제조업의 자재명세서(BOM)를 소프트웨어로 옮긴 개념이고, 미국은 행정명령 이후 연방 조달에서 이를 요구하는 흐름을 굳혀 왔다. 발주자에게 SBOM은 세 문장의 조항으로 환산된다. 납품 시 SBOM을 제출한다. 구성요소 변경 시 갱신본을 제출한다. 제출 형식과 깊이(직접 의존성만인지, 전이 의존성까지인지)를 명시한다.

받은 목록은 살아 있어야 한다. SBOM을 취약점 공표와 잇는 운영 과업, 즉 공표된 취약점이 목록의 구성요소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5화의 조치 시한으로 넘기는 절차가 함께 적혀야 한다. 서랍 속의 SBOM은 종이이고, 공표 모니터링과 연결된 SBOM이 장치다.

AI 사업에서는 목록에 한 층이 더 생긴다. 모델 자체의 출처다. 어떤 기반 모델을 어느 버전으로 쓰는지, 미세조정에 쓴 데이터는 어디서 왔는지. 4화에서 본 OWASP LLM 위험 3위가 공급망이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상용 솔루션에는 목록 대신 약관이 있다. 확인할 조항은 둘이다. 보안 패치의 제공 의무와 주기, 그리고 지원 종료(EOL)의 사전 통보 기간. 지원이 끝난 제품은 WannaCry의 운영체제처럼 그 자체로 상존 취약점이 된다. 솔루션의 수명이 사업의 수명보다 짧을 수 있다는 가정이 계약에 들어 있어야, 교체의 비용이 분쟁이 아니라 계획이 된다.

벤더의 지위는 변한다

공급망 위험에는 기술 바깥의 면이 있다. 벤더 자체의 지위 변동이다. 올해 다룬 안전장치가 공급망 위험이 됐다(Brief 31)의 장면처럼, 멀쩡히 쓰던 제품의 공급사가 하루아침에 규제·안보의 이유로 위험 분류될 수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위가 오가는 동안 그 제품을 쓰는 발주기관의 사업은 공중에 뜬다. 종속 없이 사는 법을 다룬 13기 6화의 출구 조항이 보안의 얼굴로 돌아오는 지점이다. 특정 구성요소의 사용 금지·교체가 요구될 때의 비용과 기간을 누가 부담하는가. 이 질문은 사고가 아니라 행정명령 한 장으로도 현실이 된다.

받아도 볼 사람이 없다는 반론

반론 — SBOM을 받아도 그것을 분석할 인력이 발주기관에 없다.
대응 — SBOM의 가치는 평시의 분석이 아니라 사고 날의 속도다. Log4j의 밤에 갈린 것은 분석 역량이 아니라 목록의 유무였다. 목록이 있는 조직은 몇 시간 만에 노출 범위를 알았고, 없는 조직은 몇 주를 전수조사에 썼다. 받아 두는 것 자체가 대응 시간을 사는 일이다. 그리고 목록을 요구하는 발주자 앞에서 수행사는 자기 재료를 한 번 더 들여다본다. 요구가 곧 점검을 만든다.

Ep.07 체크포인트 — 납품물에 SBOM 제출·갱신 조항이 있는가 / 오픈소스 취약점 공표 시 대응 의무가 있는가 / 재하도급의 보안 요구 승계가 명시됐는가 / AI 모델·데이터의 출처 명세가 요구에 있는가 / 구성요소 교체 요구 시 비용·기간 분담이 적혀 있는가

성의 함락은 정문보다 뒷문에서 시작됐다. 정문은 설계되지만 뒷문은 생겨나기 때문이다. 자재와 함께, 일꾼과 함께, 세월과 함께. 뒷문을 없앨 수는 없다. 다만 뒷문의 목록을 가진 성주만이 밤에 잠들 수 있다. 다음 편은 완결이다. 여덟 편을 하나의 생애주기로 묶는다.

본 글은 공개된 조사 보고서와 공식 안내를 근거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약·분쟁 사안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읽을거리

CISA, Software Bill of Materials (SBOM) — "소프트웨어의 재료 목록"이라는 정의와 공식 자료 모음

CISA, CSRB Review of the December 2021 Log4j Event — 공급망 위험의 첫 공식 사후분석 보고서

귀사 시스템의 재료 목록,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HFC컨설팅은 SBOM 요구 조항 설계, 재하도급 보안 승계 구조, 구성요소 교체 리스크의 계약 반영을 지원합니다. 뒷문의 목록을 만드는 일을 함께 합니다.

changks@hfcconsult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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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보안 발주 가이드 (전 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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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온다 - 침해 대응 조항과 책임의 분기 (06/08)

hfcconsulting — Mon, 5 Oct 2026 10:56:07 +0900

AI 시대의 보안 발주 가이드 · Ep.06

침해는 새벽에 왔다.
계약서는 말이 없었다.

사고는 온다 · HFC Consulting

사고 당일의 첫 한 시간에 결정해야 할 것들이 있다. 누가 지휘하는가. 언제 어디에 신고하는가. 서버를 내릴 것인가, 증거를 위해 둘 것인가. 수행사 인력은 어디까지 협조하는가.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은 누구의 지갑에서 나가는가.

이 결정들을 그 새벽에 처음 논의하는 조직과, 계약서를 펴서 읽는 조직이 있다. 전자의 회의는 책임의 소재를 다투느라 길어지고, 후자의 회의는 절차를 확인하고 끝난다. 격차는 그날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발주 때 벌어져 있던 것이 그날 드러날 뿐이다.

통지의 시계는 법이 돌린다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에는 법정 신고·통지 의무가 붙는다. 그리고 그 시한은 사고의 혼란을 봐주지 않을 만큼 짧다. 유럽 GDPR은 감독기구 통지를 원칙적으로 72시간 내로 요구하고, 영국 ICO는 정보가 불완전해도 일단 통지하고 보완하라고 안내한다. 국내도 침해사고 신고와 유출 통지의 시한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문제는 시계가 아니라 손이다. 법은 "하라"고 정하지만, 발주자와 수행사 중 누가 무엇을 언제 알리는지는 계약이 정해야 한다. 수행사가 침해를 인지하고도 발주자 보고가 늦으면, 발주자는 자신의 법정 시한을 모르는 채로 소진당한다.

통지 조항을 쓸 때 흔한 함정이 "확인 후 통지"다. 수급인 입장에서 확인은 길수록 안전하므로, 확인이라는 단어가 시한을 삼킨다. ICO의 안내가 보여 주는 원칙이 그래서 계약에도 유효하다. 불완전한 정보라도 먼저 알리고, 확인된 것과 미확인인 것을 구분해 갱신한다. 통지는 완성된 보고서가 아니라 시계를 멈추는 행위다. 계약서의 통지 조항은 그 행위의 형식, 즉 최초 통지와 후속 갱신을 나눠 적을 때 비로소 작동한다.

계약서에 있어야 할 세 조항

침해 대응 조항의 골격

① 통지 — 수급인은 침해 징후 인지 후 정해진 시간 내에 지정된 경로로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통지의 기산점과 내용(알려진 범위·미확인 사항 구분)을 함께 정한다.

② 보전과 협조 — 로그·이미지 등 증거의 보전 의무, 포렌식 조사에의 협조 범위, 제3자 조사기관의 접근 허용을 정한다. 복구를 이유로 증거를 지우는 일을 계약이 막는다.

③ 비용과 배상 — 대응·복구 비용의 분담, 손해배상의 범위와 상한, 간접 손해의 취급을 정한다. 상한 없는 계약은 수급인이 서명하지 않고, 상한만 있는 계약은 발주자가 위험을 떠안는다 - 고의·중과실의 예외를 함께 적는 이유다.

②가 자주 비는 조항이다. 올해 다룬 48,000개 파일이 103초에 사라졌다(Brief 30)의 장면처럼, 사고 직후의 시스템은 증거이면서 동시에 복구 대상이다. 두 요구는 충돌한다. 충돌을 중재하는 것은 그 새벽의 언성이 아니라 미리 적힌 절차다.

책임은 계약 문장에서 갈린다

1화의 통신사 침해 조사에서 눈여겨볼 것은 결론의 근거다. 정부는 회사의 귀책을 인정하면서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계약상 의무"를 끌어왔고, 그 판단이 위약금 면제라는 금전 효과로 이어졌다. 보안 사고의 책임 공방은 기술 감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약서의 의무 문장이 어느 쪽으로 읽히는가가 돈의 방향을 정한다. 분쟁이 소송 이전의 국면에서 시작된다는 것(10기 1화), 그리고 최선의 대응이 분쟁 전에 있다는 것(10기 8화)은 보안 사고에서 가장 비싸게 확인된다.

그리고 그 의무 문장은 앞선 회차들의 결과물이다. 2화에서 요구가 항목으로 적혔다면 이행과 불이행의 경계가 선명해지고, 5화에서 시한이 숫자로 적혔다면 지연의 책임이 계산된다. 침해 대응 조항은 독립된 장이 아니라, 요구·SLA·검수가 쌓아 온 경계들이 사고의 날에 호출되는 자리다. 앞이 비어 있으면 이 조항만으로는 지지 않는 싸움을 만들 수 없다.

보험이 대신 못 하는 것

반론 — 사이버 보험에 들면 되지 않는가.
대응 — 보험은 돈의 일부를 돌려줄 뿐, 통지 시한도 증거 보전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보험은 요구한다. 합리적 보안 조치가 있었는지, 사고 대응 절차를 지켰는지. 앞의 다섯 편이 다룬 과업과 조항이 부실하면 보험금 지급부터 다툼이 된다. 보험은 침해 대응 조항의 대체재가 아니라, 그 조항이 있어야 작동하는 마지막 층이다.

조항을 살아 있게 만드는 것은 훈련이다. 연 1회 이상의 침해 대응 모의훈련을 과업으로 명시하고, 통지 경로·의사결정 권한·보전 절차가 실제로 돌아가는지 점검한 결과를 산출물로 받는 것. 연락망의 전화번호가 퇴사자의 것이라는 사실은 훈련에서 발견되면 수정 사항이고, 사고의 새벽에 발견되면 손해다. 훈련 조항은 침해 대응 장의 가장 싼 문장이면서 가장 자주 빠지는 문장이다.

Ep.06 체크포인트 — 수급인의 침해 통지 시한·경로가 있는가 / 증거 보전과 포렌식 협조 조항이 있는가 / 배상 범위·상한과 고의·중과실 예외가 있는가 / 법정 신고·통지의 역할 분담이 적혀 있는가 / 사고 대응 모의훈련이 과업에 있는가

망루를 세우는 이유는 적이 안 오기를 바라서가 아니다. 오는 날 아침에 누가 종을 치고 누가 성문을 닫는지를 미리 정해 두기 위해서다. 침해 대응 조항은 그 종과 성문의 이름을 적어 둔 문서다. 다음 편에서는 성 안에서 열리는 문, 공급망으로 간다.

본 글은 공개된 제도 안내·조사 결과와 보도를 근거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통지 의무의 세부 요건과 시한은 적용 법령과 시행 시점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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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일 새벽, 귀사의 계약서는 몇 쪽을 펴게 됩니까?

HFC컨설팅은 침해 대응 조항 설계, 통지·보전·배상 구조 정비, 사고 대응 모의훈련의 과업화를 지원합니다. 새벽의 혼란을 계약의 절차로 바꾸는 작업을 함께 합니다.

changks@hfcconsult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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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보안 발주 가이드 (전 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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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적는 방어 - 보안 SLA와 검수기준 (05/08)

hfcconsulting — Mon, 5 Oct 2026 10:54:21 +0900

AI 시대의 보안 발주 가이드 · Ep.05

취약점은 발견됐다.
조치 기한은 어디에도 없었다.

숫자로 적는 방어 · HFC Consulting

모의해킹 보고서가 도착한다. 치명 3건, 높음 7건, 중간 이하 스물몇 건. 수행사의 답변은 정중하고 성실하다. "확인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 질문에 계약서가 침묵하면, 치명 3건은 다음 분기 회의록에도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다. 독촉은 기록되지 않고, 기록되지 않은 독촉은 분쟁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방어는 상태가 아니라 속도이고, 속도는 숫자로만 계약에 들어간다.

방어는 상태가 아니라 속도다

다행히 이 과업에는 출발점이 마련되어 있다. 취약점에는 공인된 눈금이 있다. FIRST가 운영하는 CVSS는 취약점의 특성을 심각도 점수로 환산하는 공개 체계이고, 현행 버전은 v4.0이다. 눈금이 있으니 시한을 걸 수 있다. 심각도 구간별로 조치 완료 시한을 정하고, 시한 경과를 측정하는 것. 이것이 보안 SLA의 뼈대다.

속도가 왜 생사를 가르는지는 1화의 WannaCry가 보여 줬다. 영국 감사원 보고서 기준으로 경고는 공격 1년 전부터 있었고 긴급 지침은 두 달 전에 나왔다. 감염된 조직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시스템이었다. 취약점의 존재가 아니라 조치의 지연이 사고를 만들었다. 지연을 막는 유일한 계약 장치가 시한이다.

시한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다. 자산 목록이다. 어떤 서버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어느 버전으로 깔려 있는지를 모르면, 취약점 공표가 나와도 무엇을 며칠 안에 고쳐야 하는지 계산 자체가 안 된다. WannaCry에서 지원 종료 운영체제가 방치된 배경에도 자산 수명 관리라는 과업의 부재가 있었다. 패치 SLA는 자산 대장 위에서만 작동하는 숫자다. 대장의 작성·갱신 책임부터 과업에 넣는 이유다.

보안 SLA의 골격

아래는 발주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심각도 구간별 시한의 구성 예시다. 숫자 자체는 시스템의 노출도와 운영 환경에 따라 조정하되, 세 열의 구조는 유지할 일이다. 시한만 있고 검증 방법이 없으면 "조치 완료" 보고만 쌓인다.

심각도 (CVSS 기준)	조치 시한 (예시)	검증 방법
치명(Critical)	인지 후 72시간 내 완화, 7일 내 완료	재진단으로 소멸 확인, 발주자 입회
높음(High)	30일 내 완료	재진단 결과서 제출
중간·낮음	정기 패치 주기 내 (예: 분기)	패치 이력 대장 점검

가용성 SLA에서 숫자의 함정을 봤듯(13기 5화), 보안 SLA에도 함정은 있다. 시한의 기산점이다. "인지 후"의 인지가 수행사의 인지인지 공표 시점인지, 외부 권고가 나온 날인지에 따라 같은 72시간이 전혀 다른 의무가 된다. 기산점을 정의하지 않은 SLA는 숫자를 가진 선언에 불과하다.

측정의 주체와 주기도 숫자의 일부다. 조치 시한의 준수율을 누가 집계해 몇 주기로 보고하는가. 월간 운영 보고서에 미조치 취약점의 건수·심각도·경과일이 고정 항목으로 들어가면, 치명 3건은 더 이상 다음 분기 회의록에 조용히 앉아 있지 못한다. 보고 항목의 지정은 발주자가 쓸 수 있는 가장 싼 통제 장치다.

모의해킹을 검수기준으로

데이터 품질을 검수기준으로 바꾸던 방법(12기 4화)이 보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모의해킹과 보안약점 진단을 검수 절차의 정식 단계로 두고 네 가지를 못 박는 것이다. 범위(대상 시스템과 제외 항목), 수행 주체(독립성 요건), 판정 기준(어느 심각도 이상이 몇 건이면 검수 보류인가), 그리고 재시험 조건. 특히 판정 기준이 비어 있으면 진단은 검수가 아니라 참고자료가 되고, 치명 3건을 안은 채 검수조서에 날인되는 일이 생긴다.

AI 사업이라면 4화의 레드티밍이 이 자리에 추가된다. 구성은 같다. 범위, 수행 주체, 판정 기준, 재시험. 시험의 이름이 무엇이든, 검수기준의 네 요소를 갖추지 못한 보안 시험은 행사로 끝난다.

가용성과 충돌할 때

반론 — 운영 중 시스템에 긴급 패치를 강제하면 가용성 SLA가 깨진다.
대응 — 맞는 말이고, 그래서 두 SLA의 우선순위 조항이 필요하다. 치명 취약점의 긴급 조치로 발생한 계획 정지를 가용성 집계에서 제외하는 조항, 반대로 보안을 이유로 한 정지의 사전 협의 절차. 두 숫자가 충돌하는 지점을 계약이 미리 중재하지 않으면, 사고의 순간에 수행사는 둘 중 벌점이 작은 쪽을 고른다.

마지막 조각은 위반의 효과다. 시한을 넘긴 치명 취약점에 어떤 결과가 따르는가. 지연의 책임을 계산하는 문법은 지체상금을 다룬 10기 4화에 이미 있다. 보안 SLA 위반에도 같은 구조, 즉 감액이나 지체의 산식과 상한, 그리고 반복 위반 시의 단계적 효과가 붙어야 한다. 효과 없는 시한은 측정되는 선언일 뿐이다.

Ep.05 체크포인트 — 심각도 구간별 조치 시한이 있는가 / 시한의 기산점이 정의됐는가 / 모의해킹의 범위·판정 기준·재시험이 검수 절차에 있는가 / 가용성 SLA와의 우선순위 조항이 있는가 / 시한 위반의 효과(지체·감액)가 적혀 있는가

성벽의 두께는 자로 재서 쌓였고, 보수의 기한은 성주의 명으로 정해졌다. 방어가 숫자와 기한의 일이었던 것은 중세에도 마찬가지였다. 달라진 것은 하나, 이제 그 숫자가 계약서에 적힌다는 것뿐이다. 다음 편에서는 숫자로도 막지 못한 날, 사고 당일의 계약 조항으로 간다.

본 글은 공개 표준과 감사 보고서를 근거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표의 시한은 구성 예시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계약 사안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읽을거리

FIRST, Common Vulnerability Scoring System (CVSS) — 취약점 심각도의 공인 눈금, 현행 v4.0

NAO, Investigation: WannaCry cyber attack and the NHS — 조치 지연이 사고가 된 과정의 공식 기록

귀사의 취약점 조치 시한, 계약서에 있습니까?

HFC컨설팅은 보안 SLA 설계, 모의해킹 검수기준화, 가용성·보안 SLA의 우선순위 조항 정비를 지원합니다. 방어를 측정 가능한 숫자로 바꾸는 작업을 함께 합니다.

changks@hfcconsulting.co.kr

1영업일 이내 답변 · 주식회사 에이치에프씨 컨설팅 · 대표이사 장기석

AI 시대의 보안 발주 가이드 (전 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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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HFC컨설팅

납품한 데이터가 국가 곳간으로 간다 - AI허브 제공 의무는 누구의 과업인가

납품은 끝이 아니다.데이터는 곳간으로 간다.

이슈 요약 - 무엇이 의무가 됐나

배경 - 권고로는 모이지 않았다

전망 - 실무는 대통령령에서 갈린다

체크포인트

배치는 아침에도 끝나지 않았다

밤은 끝났다.배치는 끝나지 않았다.

장면

그때의 선택

복기

납품 목록에 프롬프트는 없었다

시스템은 인계되었다.지능은 인계되지 않았다.

장면

그때의 선택

복기

같은 질문에 다른 답이 돌아왔다

시연은 통과했다.재현은 실패했다.

장면

그때의 선택

복기

AI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검사한다 - 에이전트 평가기준은 검수기준이 된다

말은 검사받아 왔다.행동은 이제부터다.

평가가 실행 계층으로 내려왔다

말만 보던 검사의 공백

금융의 기준은 금융에 머물지 않는다

점검 목록에 없는 문이 뚫렸다 - 취약점 점검의 범위는 누가 정하는가

매년 점검은 받았다.뚫린 문은 목록에 없었다.

이슈 요약 - 금융권 전반을 훑은 AI 추정 공격

배경 - 점검 대상은 피점검자가 골랐다

전망 - 주기를 늘려도 목록이 그대로면

HFC 진단 - 점검은 목록을 지키고, 공격은 목록을 넘는다

체크포인트 - 발주자가 이번 주에 확인할 것

지키는 성은 계약으로 쌓인다 (08/08)

성에는 완공일이 없다.계약도 그래야 한다.

일곱 편의 회수

운영으로의 이관, 권한의 상속

위협은 갱신되는데 계약은 고정된다

보안 발주의 생애주기

공급망이라는 뒷문 - SBOM과 제3자 위험 (07/08)

계약서에 없는 회사의 코드가시스템 안에 있었다.

공급망 위험의 세 갈래

SBOM, 재료 목록을 계약으로 받는 법

벤더의 지위는 변한다

받아도 볼 사람이 없다는 반론

사고는 온다 - 침해 대응 조항과 책임의 분기 (06/08)

침해는 새벽에 왔다.계약서는 말이 없었다.

통지의 시계는 법이 돌린다

계약서에 있어야 할 세 조항

책임은 계약 문장에서 갈린다

보험이 대신 못 하는 것

숫자로 적는 방어 - 보안 SLA와 검수기준 (05/08)

취약점은 발견됐다.조치 기한은 어디에도 없었다.

방어는 상태가 아니라 속도다

보안 SLA의 골격

모의해킹을 검수기준으로

가용성과 충돌할 때

납품은 끝이 아니다.
데이터는 곳간으로 간다.

밤은 끝났다.
배치는 끝나지 않았다.

시스템은 인계되었다.
지능은 인계되지 않았다.

시연은 통과했다.
재현은 실패했다.

말은 검사받아 왔다.
행동은 이제부터다.

매년 점검은 받았다.
뚫린 문은 목록에 없었다.

성에는 완공일이 없다.
계약도 그래야 한다.

계약서에 없는 회사의 코드가
시스템 안에 있었다.

침해는 새벽에 왔다.
계약서는 말이 없었다.

취약점은 발견됐다.
조치 기한은 어디에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