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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C 이슈 브리핑 · Brief 33정부 데이터로 학습하지 말 것.계약서가 먼저 말하기 시작했다.학습 금지가 계약 조항이 됐다 - 미 GSA의 AI 표준 조항, 우리 발주서는 준비됐는가 · HFC Consulting2026년 10월 1일, 미국 연방 조달을 총괄하는 조달청(GSA)이 메모 한 장을 공개했다. 서명자는 선임조달책임자 제프리 코지스. 열여드레 뒤부터 신규 계약에 적용될 인공지능 조항이 담겨 있었다. 요구는 분명하다. 정부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키지 말 것. 이번에는 선언이 아니라 계약 조항이다.발주기관이 AI 벤더에게 요구할 것들이 표준 문안으로 묶였다. 그 목록은 국내 발주자에게도 점검표가 된다.무엇이 공표됐나페드스쿱(FedScoop) 보도에 따르면, GSA는 10월 1일(현지시간) AI..

HFC 이슈 브리핑 · Brief 321달러 요금제가 만료된다.계량기가 돌기 시작한다.정부가 AI를 사는 규격이 공개됐다 · HFC Consulting2026년 10월의 첫 주, 미국 연방기관의 조달 담당자는 새 가격표를 받아 들었다. 좌석당 얼마가 아니다. 쓴 만큼이다. 그리고 상한이 있다. 상한을 넘으면 더 쓸 수 없다.가격표라기보다 계량기다. 그리고 이 계량기의 구조는, 국내 발주기관이 AI 서비스를 도입할 때 받아 들게 될 계약서의 예고편이다.이슈 요약 - 정부용 AI가 일반 조달 품목이 됐다앤트로픽 공지에 따르면, 현지시간 9월 30일 정부 전용 서비스 'Claude for Government'의 일반 공급이 시작됐다. 미국 연방정부 보안 인증 체계의 최상위 등급인 FedRAMP High 인증 ..

HFC 이슈 브리핑 · Brief 31여름의 법원은 위법이라 했다.가을의 법원은 아니라고 했다.안전장치가 공급망 위험이 됐다 - 벤더 배제를 두고 법원은 둘로 갈렸다 · HFC Consulting지난 2026년 8월, 캘리포니아의 연방지방법원은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결정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한 달이 지났다. 9월 25일, 워싱턴의 연방항소법원은 같은 지정을 두고 반대의 결론에 도달했다. 지정은 유지된다.안전을 위해 모델에 심어 둔 제약이, 이번에는 공급망 위험의 근거가 됐다.이슈 요약ABC 보도에 따르면 미국 DC 순회항소법원은 9월 25일(현지시간) 2대 1로 국방부의 앤트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을 유지했다. 공개된 판결문 기준으로 카차스 판사가 다수의견을, 헨더슨 판사가 반대의견을 ..

HFC 이슈 브리핑 · Brief 21정부는 벤더를 지웠다.법원은 근거를 물었다.블랙리스트에 오른 AI가 법정에서 이겼다 · HFC Consulting판결문은 쉰아홉 쪽이었다. 2026년 2월, 미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했다. 대통령은 전 연방기관에 사용 중단을 지시했다. 벤더 하나가 하루아침에 정부 시장에서 지워졌다.여섯 달 뒤, 법원의 답이 나왔다.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다. 근거가 없다.이슈 요약 - 지정은 위법, 지시는 차단미 연방지방법원 리타 린 판사는 8월 28일(현지시간) 국방부의 앤트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TechCrunch·Fortune 보도에 따르면, 판사는 59쪽 판결문에서 이 지정을 정부 비판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했다. 앤트로픽이 실제로..

HFC 이슈 브리핑 · BRIEF 18지운다던 프롬프트가30일을 남는다.AI 계약의 데이터 보존 조항은 누가 정하는가 · HFC Consulting계약서에 한 줄이 있었다. 프롬프트와 응답은 처리 후 보존하지 않는다. 정보보호 담당자가 붉은 펜으로 표시하고, 법무 검토를 거쳐 살아남은 문장이었다.지난주, 그 한 줄의 값이 벤더 쪽에서 움직였다. 발주기관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다.이슈 요약2026년 8월 19일, 오픈AI가 프런티어 모델 API 고객을 대상으로 무보존(Zero Data Retention) 원칙을 유지하면서 오용을 탐지하는 '프라이빗 세이프티 프로세싱'을 공개했다. 데이터는 고객이 통제하는 인프라에 두거나, 고객이 암호키를 쥔 상태로 오픈AI 저장소에 둔다. 오픈AI가 회수하는 것은 제..

AI 시대의 분쟁·클레임 대응 · Ep.06결함은 발견됐다.작성자는 발견되지 않았다.AI가 만든 결함, 책임은 누가 지는가 · HFC Consulting운영 넉 달째, 정산 배치가 오류를 냈다. 원인 코드를 추적하던 운영팀이 이상한 지점에 닿았다. 그 구간의 작성자를 아무도 몰랐다. 개발 당시 AI 도구가 생성한 코드였고, 리뷰 기록은 없었다. 발주기관이 물었다. "이 결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낯익은 질문이다. 다만 이번에는 답하기 위한 계약 조항이 없다(그 코드는 누가 짰습니까?).질문 자체는 낡았다. 하자의 책임, 결함의 귀책은 이 연재가 내내 다뤄 온 주제다. 새로운 것은 등장인물이다. 작성자가 사람이 아닐 때, 검증의 관행과 책임의 언어가 계약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양측의 주장: 산출..

AI시대의 제안서 작성 가이드 · Ep.06지킬 수 없는 약속은제안서에서 계약서로 옮겨 간다.AI 활용 조건에 답하기: 약속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HFC ConsultingRFP에 이런 조항이 있다. "수급인은 본 사업 수행 시 생성형 AI 도구 사용 내역을 전건 기록하고, 발주기관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 팀은 잠시 침묵한다. 개발자 마흔 명이 하루에 수백 번 쓰는 도구의 사용 내역을, 전건, 기록한다.이런 조항에 "준수하겠습니다" 세 글자로 답하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세 글자는 제안서에서 계약서로, 계약서에서 검수 항목으로 옮겨 간다. 이행할 수 없는 약속은 수주가 아니라 채무다.발주자는 왜 이런 조건을 쓰는가6기 Ep.05 (AI 활용 조건, RFP에 먼저 쓴다..

발주자를 위한 RFP 가이드 · Ep.05계약 테이블에서 처음 나온 질문은이미 늦은 질문이다.AI 활용 조건, RFP에 먼저 쓴다 · HFC Consulting우선협상 대상자와의 첫 회의였다. 발주 담당자가 물었다. "개발에 생성형 AI를 씁니까." 제안사 PM이 되물었다. "제안요청서에는 관련 조건이 없었습니다만." 둘 다 맞는 말이었다. 그래서 문제였다.이번 화는 AI 활용 조건을 계약이 아니라 RFP 단계에서 요구하는 방법이다. 도구와 데이터와 권리, 세 조건이 공고문에 먼저 실려야 하는 이유와 실을 때 쓸 문구를 다룬다.협상에서 처음 꺼내면 늦는 세 가지 이유첫째,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데이터 반출 금지, 승인 도구 한정 같은 조건은 수급인의 원가에 영향을 준다. 낙찰 후에 꺼내면 조건은 "추..

발주자를 위한 AI 계약 가이드 · Ep.08 (완결)서명하기 전,여덟 줄만 확인한다.서명 전 마지막 점검 — AI 계약 체크리스트 총정리 · HFC Consulting계약서 최종본이 도착했다. 서명은 내일 오전이다. 조항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읽을 시간은 없다. 법무 검토는 끝났지만, 법무의 관점은 법률 리스크이지 사업 리스크가 아니다. AI와 관련해 사업 담당자가 직접 확인해야 할 항목이 있다. 이 연재의 일곱 편을 그 목적에 맞게 한 장으로 압축했다.계약의 진행 순서대로 따라가면 된다. RFP에서 유지보수까지, 여덟 줄이다.단계별 종합 체크리스트단계확인 질문근거 편1. RFPAI 도구·공정·데이터의 3요소 고지 요구가 있었는가, 그 답변이 계약 문서에 편입되는가Ep.022. 대가검증·보안·문서화 공..

발주자를 위한 AI 계약 가이드 · Ep.07우리 데이터가남의 도구 안에 있다.우리 데이터가 남의 AI를 학습시키고 있다면 · HFC Consulting개발자가 재현되지 않는 오류를 붙잡고 있다. 원인 파악이 늦어진다. 그가 운영 데이터 한 조각을 복사해 AI 채팅창에 붙여넣는다. "이 데이터에서 왜 오류가 발생하는지 분석해줘." 오류는 잡힌다. 그 데이터에 고객 계좌번호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유출 신고도, 보고도 없다. 유출이라는 자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악의가 아니라 습관이다. 습관이기 때문에 더 자주 일어난다. 계약이 이 장면을 다뤄야 하는 이유다.비밀유지 조항이 잡지 못하는 이유기존 계약서에도 비밀유지 조항은 있다. 그러나 그 조항이 상정하는 유출은 사람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