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없는 원칙이 먼저 도착했다 - 과업지시서는 자율규범을 어떻게 읽는가

HFC 이슈 브리핑 · Brief 22

벌칙 조항은 없다.
그런데 계약서는 그렇게 읽지 않는다.

대한민국 AI 윤리원칙과 발주 실무 · HFC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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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4일, 정부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서 어디에도 벌칙 조항이 없다. 자율규범이다.

그러나 발주 실무에서 이런 문서의 수명은 '자율'이라는 단어보다 길다. 권고로 태어난 문장이 과업지시서에 인용되는 순간, 요구사항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번 브리핑은 그 경로를 짚는다.

무엇이 발표됐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8월 21일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24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했다.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기본가치 아래 인간 중심성 · 프라이버시 보호 · 공정성과 포용성 · 책임성 · 안전성 · 신뢰성 · 투명성의 7대 실천원칙을 제시했다. 제정 근거는 올해 1월 시행된 AI 기본법 제27조다. 형식은 구속력 있는 규제가 아니라, AI의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개발자 · 공급자 · 이용자 · 정부가 함께 따르는 공통 기준이다.

배경 - 실천 주체가 넓어졌다

AI 기본법은 시행됐지만, 법이 모든 판단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이번 원칙은 그 틈을 메우는 연성 규범이다. 보도에 따르면 8월 중순 공개 대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판이며, 2020년의 윤리기준을 잇는 개편이다. 주목할 변화는 실천 주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원칙은 이행의 책임을 개발자만이 아니라 공급자 · 이용자 · 정부 · 사회로 넓혔다. 발주기관은 이 문서에서 두 개의 자리에 앉는다. AI를 도입하는 이용자이자, 규범을 세우는 정부다. 정부는 후속 작업도 예고했다. 사례 중심 해설서, 분야별 자율점검표,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다. 9월 1일 기준 자율점검표의 공개 일정은 확정 발표되지 않았다.

전망 - 자율점검표가 과업지시서에 닿기까지

경로는 익숙하다. 자율규범이 나온다. 분야별 점검표가 따라 나온다. 어느 발주기관이 제안요청서에 '윤리원칙 준수 방안'을 평가 항목으로 넣는다. 다음 사업부터는 표준 문안이 된다. 소프트웨어 조달에서 수많은 권고 문서가 같은 길을 걸어 사실상의 기준이 됐다. 구속력 논쟁도 이미 시작됐다. 경향신문 사설은 발표 당일, 법으로 명문화해야 실효성이 생긴다고 제기했다. 논쟁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계약 문서는 기다리지 않는다. 점검표가 나오기 전에 인용 방식을 설계해 둔 발주기관과, 나온 뒤에 문안을 급조하는 발주기관의 차이는 결국 계약서와 검수 조서에 남는다. 수급인의 셈법도 같다. 제안서에 어떤 원칙을 어떤 증빙으로 약속할지, 지금 정리해 두는 쪽이 협상력을 가진다.

HFC 진단

윤리원칙의 위험은 어길 때가 아니라, 모호하게 인용할 때 생긴다. 발주자가 지금 설계할 것은 네 가지다.

발주자를 위한 네 가지 설계점

① 인용은 특정해서 한다. "윤리원칙을 준수한다" 한 줄은 분쟁 시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어느 원칙을 어느 산출물로 확인할지 명문화한다.

② 추상 원칙을 검수 가능한 형태로 번역한다. 책임성은 결정 기록으로, 투명성은 설명자료로, 안전성은 시험 결과서로 받는다.

③ 버전을 못 박는다. 정부가 지속 보완을 예고한 문서다. 계약 시점의 판을 명기하고, 개정 시 반영 절차를 계약에 둔다.

④ 요구하기 전에 자신을 점검한다. 발주기관도 이 원칙의 이용자다. 수급인에게 요구할 항목의 절반은 발주기관 몫이다.

체크포인트

이번 주 점검 항목 — 제안요청서의 윤리원칙 인용 문안 특정 여부 / 7대 원칙별 확인 산출물 목록화 / 인용 버전 명기와 개정 반영 절차 / 분야별 자율점검표 공개 일정 모니터링 / 발주기관 자체 이행 항목과 수급인 요구 항목의 구분

구속력은 국회가 정한다. 그러나 기준이 되는지는 인용이 정한다. 자율규범의 힘은 처벌이 아니라 반복에서 나온다. 과업지시서에 두 번 실린 권고는 더 이상 권고가 아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1일 기준 공개된 발표와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 해설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업의 계약 · 규제 대응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표 등 후속 문서의 내용과 일정은 정부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더 읽을거리

디지털타임스 · 정부, '대한민국 AI 윤리원칙' 제정 — 3대 가치 · 7대 원칙과 후속 계획(해설서 · 자율점검표 · 교육 교재) 보도

뉴스후플러스 · 정부 '대한민국 AI 윤리원칙' 확정 — AI 기본법 제27조 근거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의결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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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의 제안요청서에는 어떻게 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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