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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정부 - 개통 이후와 회복탄력성 (08/08)

AI 시대의 공공 차세대 전환 가이드 · Ep.08복구에 석 달이 걸렸다.설계는 그날 밤 시작됐어야 했다.멈추지 않는 정부 - 개통 이후와 회복탄력성 (완결) · HFC Consulting2025년 9월 26일의 화재로 멈춘 709개 시스템의 마지막 하나가 복구된 것은 그해 12월 30일이었다. 석 달. 국민에게는 길었고, 복구 현장에는 짧았을 시간이다. 이 연재의 마지막 질문은 그 석 달이 남긴 것이다. 차세대는 개통으로 끝나는 사업인가, 아니면 멈추지 않는 구조를 세우는 사업인가.안정화 - 개통 다음 날부터개통일의 박수가 끝나면 안정화 기간이 시작된다. 오류 신고가 몰리고, 이관 데이터의 잔결함이 드러나고, 사용 부서의 문의가 쏟아지는 구간이다. 이 구간의 성패는 개통 전에 정해진다. 오류 접수·분류..

감사와 함께 가는 사업관리 (07/08)

AI 시대의 공공 차세대 전환 가이드 · Ep.07감사보고서는 언제나몇 년 뒤에 도착한다.감사와 함께 가는 사업관리 · HFC Consulting2022년 9월의 개통 강행은 2024년 7월의 감사보고서로 기록되었다. 개통 나흘 전의 미처리 결함 수, 부적합 141건 위의 적합 판정, 예산 반납을 우려한 검사까지 — 2년 전 회의실의 결정들이 문장이 되어 돌아왔다. 공공 사업관리의 고유한 시간 구조가 여기 있다. 오늘의 판단은 몇 년 뒤 반드시 문서로 재심된다.상시 이해관계자로서의 감사공공 차세대에는 발주자와 수행사 외에 세 번째 자리가 상시로 놓여 있다.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자체감사. 민간의 차세대가 이사회와 주주에게 결과로 설명한다면, 공공의 차세대는 과정 전체를 설명해야 한다. 왜 이 방식으로..

AI는 행정의 어디에 들어가는가 (06/08)

AI 시대의 공공 차세대 전환 가이드 · Ep.06제안요청서의 초안을AI가 쓰기 시작했다.AI는 행정의 어디에 들어가는가 · HFC Consulting2026년 9월, 행정안전부는 여섯 개 분야의 행정 업무에 AI를 넣는 계획을 발표했다. 목록에는 상징적인 항목이 하나 있다. 조달청이 공공 SW 사업의 제안요청서 초안 작성을 AI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발주 문서를 쓰는 일 자체가 AI의 과업이 되는 시대 — 차세대를 설계하는 발주자가 마주한 질문은 이제 "AI를 넣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 어떤 책임 구조로 넣을 것인가"다.여섯 개의 창구 - 정부가 고른 자리행안부가 고른 여섯 분야의 공통점을 읽는 것이 먼저다. 전부 판단의 보조이지, 판단의 대체가 아니다.분야기관AI가 하는 일보훈심사국가보훈부제출..

데이터를 옮기고 잇는 법 - 행정 데이터 이관과 연계 (05/08)

AI 시대의 공공 차세대 전환 가이드 · Ep.05한 달 만에 9만 건의오류 신고가 쌓였다.데이터를 옮기고 잇는 법 - 행정 데이터 이관과 연계 · HFC Consulting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미완성 상태로 열린 뒤, 첫 한 달 동안 시스템 개선 요청이 약 9만 건 접수됐다. 여섯 달 누적으로는 30만 건을 넘었다. 그 사이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의 지급이 흔들렸다. 코드가 아니라 데이터가, 화면이 아니라 이관과 연계가 무너진 자리였다.행정 데이터의 세 가지 무게행정 데이터는 민간 데이터와 다른 무게를 갖는다. 첫째, 법정 데이터다. 서식과 항목이 법령과 지침으로 정해져 있어, 이관 과정의 임의 변환이 곧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둘째, 이력 데이터다. 수십 년치 개인의 자격·급여·처분 이력이 쌓여..

보안이라는 관문 - 망분리, CSAP, 보안성 검토 (04/08)

AI 시대의 공공 차세대 전환 가이드 · Ep.04아키텍처를 그리기 전에신호기부터 확인하라.보안이라는 관문 - 망분리, CSAP, 보안성 검토 · HFC Consulting공공 차세대의 기술 아키텍처는 백지에서 그려지지 않는다. 통과해야 하는 신호기들이 노선 위에 이미 서 있기 때문이다. 어느 신호기 앞에서 얼마나 기다릴지 모른 채 세운 일정은, 일정이 아니라 희망이다. 이번 편은 그 신호기들의 지도다.세 개의 관문공공 시스템이 클라우드와 외부 기술을 쓰려면 통상 세 개의 관문을 지난다.① 망 정책 — 업무망과 인터넷망의 분리 원칙. 시스템이 어느 망에 살 수 있는지를 정한다.② CSAP(클라우드 보안인증) — 공공에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클라우드가 받아야 하는 인증. 14개 영역, 117개 통제항목을 평..

조달의 문법 - 협상에 의한 계약과 참여제한 (03/08)

AI 시대의 공공 차세대 전환 가이드 · Ep.0341%에 낙찰된 사업의 청구서는누구에게 갔는가.조달의 문법 - 협상에 의한 계약과 참여제한 · HFC Consulting2024년, 한 군 기관의 네트워크 교체 사업이 예정가격의 41.292%에 낙찰됐다. 업계는 술렁였고, 저가 부품 조달과 보안 우려가 뒤따랐다. 또 다른 1,960억 원 규모 사업에서는 대기업 참여 심의가 한 번 반려됐다가 재심의에서 뒤집혔고, 승자는 69.4%에 낙찰받았다. 공공 조달의 문법을 모르면, 이 숫자들이 무엇을 예고하는지 읽을 수 없다.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법공공 SW 사업의 표준 조달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협상을 거쳐 계약한다. 문법의 핵심은 배점 구조에 있..

예타에서 ISP까지 - 시작이 절반을 결정한다 (02/08)

AI 시대의 공공 차세대 전환 가이드 · Ep.02개통을 강행한 이유는기술이 아니라 예산이었다.예타에서 ISP까지 - 시작이 절반을 결정한다 · HFC Consulting감사원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통 강행을 조사했을 때, 보고서에 남은 동기는 뜻밖의 것이었다. 기술적 오판이 아니었다. 연차 계약을 완료된 것으로 검사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는 우려였다. 공정률 60.2%의 시스템이 열린 이유가 회계연도의 달력에 있었던 것이다. 공공 차세대의 실패는 이렇게, 사업이 시작되기 한참 전에 설계된 구조에서 자란다.사업이 시작되기 전의 사업민간의 차세대는 이사회 의결로 시작된다. 공공의 차세대는 그보다 훨씬 긴 전사(前史)를 갖는다. 대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정보화전략계획(I..

왜 공공 차세대는 다른가 - 멈출 수 없는 행정의 교체 (01/08)

AI 시대의 공공 차세대 전환 가이드 · Ep.01서버실 하나가 멈추자,나라의 하루가 멈췄다.왜 공공 차세대는 다른가 - 멈출 수 없는 행정의 교체 · HFC Consulting2025년 9월 26일 밤,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났다. 정부24가 멈췄고, 우편이 멈췄고, 민원 창구의 줄이 길어졌다. 마비된 시스템은 709개. 마지막 시스템이 복구된 것은 그해 12월 말이었다. 서버실 하나의 화재가 석 달짜리 국가적 사건이 된 것이다.이 사건은 공공 정보시스템의 조건을 한 문장으로 보여준다. 이 시스템들의 사용자는 고객이 아니라 국민 전체이고, 중단은 불편이 아니라 사회적 사고다. 그런 시스템을 운행 중에 통째로 갈아 끼우는 일 — 그것이 공공 차세대 전환이다. 이 연재는 그 일을 발주하고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