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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한 데이터가 국가 곳간으로 간다 - AI허브 제공 의무는 누구의 과업인가

HFC 이슈 브리핑 · Brief 36납품은 끝이 아니다.데이터는 곳간으로 간다.납품한 데이터가 국가 곳간으로 간다 - AI허브 제공 의무는 누구의 과업인가 · HFC Consulting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국무회의. 두 건의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나는 AI기본법, 하나는 데이터산업법이다. 과기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핵심은 한 문장으로 줄어든다. 정부사업으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는 국가 플랫폼 'AI허브'에 연계·제공해야 한다.지금까지 데이터 구축 사업의 끝은 검수와 납품이었다. 이제 납품된 데이터에 다음 행선지가 생겼다. 발주기관과 수급인 모두에게, 계약서가 다루지 않던 구간이다.이슈 요약 - 무엇이 의무가 됐나개정 AI기본법은 정부사업 수행자가 그 사업에서 구축·산출한 AI 학..

AI 시대의 공공 차세대 전환 가이드 · Ep.06제안요청서의 초안을AI가 쓰기 시작했다.AI는 행정의 어디에 들어가는가 · HFC Consulting2026년 9월, 행정안전부는 여섯 개 분야의 행정 업무에 AI를 넣는 계획을 발표했다. 목록에는 상징적인 항목이 하나 있다. 조달청이 공공 SW 사업의 제안요청서 초안 작성을 AI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발주 문서를 쓰는 일 자체가 AI의 과업이 되는 시대 — 차세대를 설계하는 발주자가 마주한 질문은 이제 "AI를 넣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 어떤 책임 구조로 넣을 것인가"다.여섯 개의 창구 - 정부가 고른 자리행안부가 고른 여섯 분야의 공통점을 읽는 것이 먼저다. 전부 판단의 보조이지, 판단의 대체가 아니다.분야기관AI가 하는 일보훈심사국가보훈부제출..

HFC 이슈 브리핑 · Brief 22벌칙 조항은 없다.그런데 계약서는 그렇게 읽지 않는다.대한민국 AI 윤리원칙과 발주 실무 · HFC Consulting2026년 8월 24일, 정부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서 어디에도 벌칙 조항이 없다. 자율규범이다.그러나 발주 실무에서 이런 문서의 수명은 '자율'이라는 단어보다 길다. 권고로 태어난 문장이 과업지시서에 인용되는 순간, 요구사항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번 브리핑은 그 경로를 짚는다.무엇이 발표됐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8월 21일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24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했다.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기본가치 아래 인간 중심성..

AI 시대의 분쟁·클레임 대응 · Ep.06결함은 발견됐다.작성자는 발견되지 않았다.AI가 만든 결함, 책임은 누가 지는가 · HFC Consulting운영 넉 달째, 정산 배치가 오류를 냈다. 원인 코드를 추적하던 운영팀이 이상한 지점에 닿았다. 그 구간의 작성자를 아무도 몰랐다. 개발 당시 AI 도구가 생성한 코드였고, 리뷰 기록은 없었다. 발주기관이 물었다. "이 결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낯익은 질문이다. 다만 이번에는 답하기 위한 계약 조항이 없다(그 코드는 누가 짰습니까?).질문 자체는 낡았다. 하자의 책임, 결함의 귀책은 이 연재가 내내 다뤄 온 주제다. 새로운 것은 등장인물이다. 작성자가 사람이 아닐 때, 검증의 관행과 책임의 언어가 계약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양측의 주장: 산출..

HFC 이슈 브리핑 · Brief 07고위험 규제는 미뤄졌다.투명성 의무는 그대로 온다.EU AI Act 26년 8월 2일 전면 적용 · HFC Consulting브뤼셀의 달력이 26년 8월 2일을 가리킨다. EU AI Act의 전면 적용일이다. 나흘 남았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둘로 갈린다. 한쪽은 안도하고, 한쪽은 서두른다. 같은 날짜를 두고 왜 반응이 다른가.답은 작년 11월에 있다. EU는 디지털 옴니버스 개정으로 고위험 AI 의무의 시행을 미뤘다. 그러나 전부를 미룬 것이 아니다. 남겨둔 것이 있다.이슈 요약 - 미뤄진 것과 남은 것2026년 8월 2일, EU AI Act가 원칙적으로 전면 적용된다. 다만 2025년 11월 채택된 개정으로 일정이 재편됐다. 채용·신용평가·교육·생체인식 등 독립..

HFC 이슈 브리핑 · Brief 01오늘부터 실질 의무가 시작됐다.발주자의 계약서는 아직 그대로다.AI 기본법 시행령 본격 시행 D-Day · 발주자의 대응 과제 · HFC Consulting2026년 7월 21일 오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됐다. 법 자체는 1월 22일 발효됐지만, 고영향 AI 지정·워터마크 표시 의무·해외 빅테크 국내 대리인 지정 등 실질 규제 조항은 오늘부터 적용된다. 뉴스는 AI 개발사의 의무에 집중한다. 그런데 정작 발주자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룬 글은 찾기 어렵다. 개발사에 관한 법이 발주사에 어떤 파장을 만드는지, 그 회로를 오늘 시행 시점에 맞춰 짚는다.법이 말하는 '사업자'는 누구인가AI 기본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