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와 함께 가는 사업관리 (07/08)

AI 시대의 공공 차세대 전환 가이드 · Ep.07

감사보고서는 언제나
몇 년 뒤에 도착한다.

감사와 함께 가는 사업관리 · HFC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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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의 개통 강행은 2024년 7월의 감사보고서로 기록되었다. 개통 나흘 전의 미처리 결함 수, 부적합 141건 위의 적합 판정, 예산 반납을 우려한 검사까지 — 2년 전 회의실의 결정들이 문장이 되어 돌아왔다. 공공 사업관리의 고유한 시간 구조가 여기 있다. 오늘의 판단은 몇 년 뒤 반드시 문서로 재심된다.

상시 이해관계자로서의 감사

공공 차세대에는 발주자와 수행사 외에 세 번째 자리가 상시로 놓여 있다.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자체감사. 민간의 차세대가 이사회와 주주에게 결과로 설명한다면, 공공의 차세대는 과정 전체를 설명해야 한다. 왜 이 방식으로 조달했는가, 왜 이 시점에 개통했는가, 왜 이 변경을 수용했는가. 결과가 좋아도 과정의 설명이 없으면 지적이 되고, 결과가 나빠도 과정의 기록이 충실하면 판단의 정당성은 방어된다.

이 구조를 부담으로만 읽으면 사업관리는 방어적이 된다. 도구로 읽는 것이 이 연재의 관점이다. 상시 감사 환경은, 잘 쓰면 일정 압박과 무리한 요구로부터 사업을 지키는 가장 강한 안전장치다. "이 결정은 기록됩니다"라는 문장은 회의실에서 품질의 편을 들어주는 몇 안 되는 힘이다.

법정 감리라는 장치

공공에는 감사와 별도로 법이 정한 제3자 점검이 있다. 전자정부법 제57조는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감리를 의무화한다. 감리는 공공 고유의 제도이고, 그래서 공공 발주자에게는 익숙하다. 문제는 익숙함이 요식으로 흐르는 것이다. 단계 말에 도착해 산출물 목록을 대조하고 떠나는 감리는 법을 지킬 뿐 사업을 지키지 못한다.

감리를 도구로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지적사항을 검수기준과 정합시키는 것이다. 감리 지적이 검수 판정과 따로 놀면 수행사는 두 개의 기준 사이에서 소모된다(감리·PMO 위탁 가이드 6화, 지적사항과 검수기준의 정합). 둘째, 감리와 PMO의 역할 경계를 계약 단계에 긋는 것이다. 같은 편이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의 두 제3자로 세워야 각자의 값을 한다(감리·PMO 위탁 가이드 1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기록이 보여주듯, 제3자 점검이 있어도 판정이 일정의 압력에 눌리면 장치는 작동하지 않는다. 장치를 세우는 것과 장치가 작동할 조건을 지키는 것은 다른 일이다.

기록이 사업을 지킨다

감사 대응의 본질은 사후 소명이 아니라 사전 기록이다. 기록 체계는 거창할 필요가 없다. 세 가지면 된다. 의사결정 기록 — 무엇을, 언제, 누가, 어떤 근거와 대안 검토로 정했는가. 변경 이력 — 과업·일정·예산의 변경마다 사유와 승인 주체. 판정 기록 — 검사·검수·개통의 기준과 실제 측정값. 이 셋이 사업 내내 쌓이면, 감사는 두려운 재심이 아니라 이미 쓰여 있는 답안의 확인이 된다.

AI 시대에는 기록의 목록에 한 줄이 추가된다. AI가 개입한 판단의 기록이다. 앞 회차에서 행정 AI의 발주 요건으로 요구한 판단 근거의 기록·보존은, 감사의 언어로 번역하면 "AI 보조 결정의 감사 추적성"이다. 수행 팀이 개발 도구로 쓰는 AI도 마찬가지다. 어떤 산출물에 AI가 쓰였고 누가 검증했는지의 기록이 없으면, 몇 년 뒤의 감사장에서 답할 수 없는 질문이 된다.

예상되는 반론이 있다. "기록 부담이 사업을 느리게 한다." 대응은 이렇다. 기록은 회의가 끝난 뒤 쓰는 별도의 문서가 아니라, 회의체와 보고 체계에 내장된 형식이어야 한다. 주간보고의 고정 면, 변경관리 절차의 필수 필드, 판정 기준표의 서명란. 형식에 내장된 기록은 비용이 거의 없고, 사후에 재구성하는 기록은 비용이 크며 신뢰는 낮다.

기록의 원칙은 기관 유형을 가리지 않는다. 감사원의 직접 감사 대상이 아닌 기관이라도, 자체감사와 상급 기관 점검과 정보공개 청구가 같은 질문을 같은 형식으로 던진다.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사업만이 어느 재심 앞에서도 같은 답을 낼 수 있다.

국정감사라는 계절

감사원 감사가 몇 년 주기의 재심이라면, 국정감사는 해마다 오는 계절이다. 가을이 되면 자료 요구가 도착한다. 사업 개요, 예산 집행 내역, 지연 사유, 수행사 현황. 준비 없는 사업에서 이 계절은 핵심 인력 몇 명이 몇 주간 자료 재구성에 묶이는 기간이 되고, 그 몇 주는 고스란히 일정에서 빠져나간다. 공공 차세대의 일정 계획에 국감 시즌이 리스크로 등재되어야 하는 이유다.

준비된 사업의 계절은 다르다. 앞서 말한 세 가지 기록 — 의사결정, 변경 이력, 판정 기록 — 이 형식에 내장되어 쌓여 있으면, 자료 요구의 대부분은 이미 존재하는 문서의 발췌로 답해진다. 기록 체계는 감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해마다 오는 계절의 비용을 상수에서 소액으로 바꾸는, 가장 수익률 높은 사업관리 투자다.

감사 대비 기록 체계 과업 목록

착수 단계에 세울 다섯 가지 — 의사결정 기록 양식과 보존 체계 / 변경 이력의 필수 필드(사유·승인 주체) / 검사·검수·개통 판정 기준표와 측정값 기록 / AI 개입 판단·산출물의 기록 원칙 / 감리 지적과 검수기준의 정합 절차

감사보고서는 언제나 몇 년 뒤에 도착한다. 그 보고서의 문장을 쓰는 사람은 감사관이지만, 그 문장의 재료를 정하는 사람은 오늘 회의록을 쓰는 사업관리자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업의 법령 적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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