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를 옮기고 잇는 법 - 행정 데이터 이관과 연계 (05/08)

AI 시대의 공공 차세대 전환 가이드 · Ep.05

한 달 만에 9만 건의
오류 신고가 쌓였다.

데이터를 옮기고 잇는 법 - 행정 데이터 이관과 연계 · HFC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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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미완성 상태로 열린 뒤, 첫 한 달 동안 시스템 개선 요청이 약 9만 건 접수됐다. 여섯 달 누적으로는 30만 건을 넘었다. 그 사이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의 지급이 흔들렸다. 코드가 아니라 데이터가, 화면이 아니라 이관과 연계가 무너진 자리였다.

행정 데이터의 세 가지 무게

행정 데이터는 민간 데이터와 다른 무게를 갖는다. 첫째, 법정 데이터다. 서식과 항목이 법령과 지침으로 정해져 있어, 이관 과정의 임의 변환이 곧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둘째, 이력 데이터다. 수십 년치 개인의 자격·급여·처분 이력이 쌓여 있고, 과거 제도의 흔적이 코드 체계에 화석처럼 남아 있다. 셋째, 연계 데이터다. 한 기관의 시스템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수십 개 기관과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내 시스템의 교체가 남의 기관의 업무를 멈출 수 있다.

이 세 무게 때문에, 공공 차세대의 데이터 이관은 기술 과업이 아니라 사업의 중심 과업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업계획에서 이관은 개발 뒤에 붙는 부속 일정으로 취급된다. 데이터 이관이 마지막 달에 시작되었다는 사례 기록(PMO 실전 노트 24)은 공공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이관은 마지막 달의 일이 아니다

이관의 표준 골격은 단순하다. 현행 데이터의 품질 진단, 클렌징, 전환 설계, 전환 리허설, 대사(對査), 그리고 컷오버. 골격이 단순한데 사업이 무너지는 이유는 순서와 시점에 있다. 품질 진단은 발주 전에 시작되어야 하고(데이터 발주 가이드 4화, 품질을 검수기준으로), 리허설은 횟수와 판정 기준이 계약 단계에 정해져야 하며, 대사 오류율의 허용치는 개통 판정 기준표에 숫자로 들어가야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감사 기록은 반대의 경로를 보여준다. 검사 기관이 부적합 항목 141건을 확인하고도 적합 판정이 나갔고, 대금 123억 원이 집행됐으며, 미완의 데이터 전환 위에서 시스템이 열렸다. 판정 기준이 숫자로 서 있지 않은 곳에서, 판정은 언제나 일정의 편이 된다.

연계라는 숨은 과업

이관보다 더 자주 잊히는 것이 연계다. 차세대가 열리는 날, 수십 개 기관의 인터페이스가 같은 날 새 시스템으로 갈아타야 한다. 상대 기관마다 테스트 일정이 다르고, 담당자가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다. 연계 전환은 그래서 기술 과업이면서 동시에 기관 간 협의 과업이며, 협의는 공문과 회의체의 시간으로 움직인다. 인터페이스마다 송신·수신·변환의 책임 기관을 표로 만들고, 상대 기관의 준비 상태를 사업 리스크 대장에 올리는 것은 착수 단계의 일이다. 사업이 끝나도 데이터가 살아 있게 하는 거버넌스 설계(데이터 발주 가이드 7화)까지 가려면, 연계의 지도부터 있어야 한다.

AI 시대에는 이 과업에 한 층이 더해진다. 이관되는 데이터는 이제 새 시스템의 원료이자 행정 AI의 학습·참조 원료다. 오류가 섞인 채 옮겨진 데이터는 화면에서는 개별 민원으로 나타나지만, AI에서는 편향된 답변으로 증폭된다. 이관 품질 기준을 정할 때 "시스템이 돌아가는가"와 함께 "AI에 먹일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이유다.

행정 데이터의 이관에는 한 겹이 더 있다. 개인정보다. 옮겨지는 것은 전 국민의 자격과 이력이므로, 이관 작업 환경의 접근 통제, 테스트 데이터의 가명처리, 작업 인력의 권한과 기록이 전부 검증 대상이다. 테스트 데이터에 실제 이름이 섞여 들어간 사고의 결말은 사례 기록이 이미 보여주었다(PMO 실전 노트 19). 이관 계획서에 개인정보 처리 절차가 없다면 그 계획은 미완성이다.

표준이라는 지렛대

이관과 연계의 비용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지렛대가 하나 있다. 표준이다. 행정 데이터에는 공통표준용어와 코드 체계라는 범정부 표준이 있고, 새 시스템의 데이터 모델을 표준에 맞추는 일은 당장의 이관을 넘어 다음 차세대의 이관 비용까지 줄인다. 문제는 언제나 레거시다. 표준 이전 시대에 만들어진 코드 체계, 부서마다 다르게 자란 항목 정의, 문서에 없는 암묵의 변환 규칙.

실무의 해법은 매핑 테이블의 과업화다. 구 코드와 신 표준 간의 대응표를 만들고 검증하는 일을 명시적 과업과 산출물로 계약에 넣는 것이다. 매핑 테이블은 이관의 설계도이면서, 개통 후 오류가 났을 때 원인을 추적하는 유일한 지도가 된다. 이 지도 없이 개통한 시스템의 오류는 원인 규명에만 몇 주를 쓴다. 30만 건의 접수가 쌓이는 속도는, 원인을 찾는 속도보다 언제나 빠르다.

이관·연계 검증 체크리스트

개통 판정 전 여섯 확인 — 품질 진단의 발주 전 수행 여부 / 리허설 횟수·판정 기준의 계약 명문화 / 대사 오류율 허용치의 숫자 확정 / 인터페이스별 책임 기관 표 / 상대 기관 준비 상태의 리스크 대장 등재 / 철회(롤백) 계획의 검증 여부

30만 건의 오류 신고는 개통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관을 부속 일정으로 취급한 계획서의 한 줄에서 시작되었다. 데이터를 옮기는 일은 짐을 옮기는 일이 아니다. 국민의 이력을 옮기는 일이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업의 법령 적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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