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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한 데이터가 국가 곳간으로 간다 - AI허브 제공 의무는 누구의 과업인가

HFC 이슈 브리핑 · Brief 36납품은 끝이 아니다.데이터는 곳간으로 간다.납품한 데이터가 국가 곳간으로 간다 - AI허브 제공 의무는 누구의 과업인가 · HFC Consulting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국무회의. 두 건의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나는 AI기본법, 하나는 데이터산업법이다. 과기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핵심은 한 문장으로 줄어든다. 정부사업으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는 국가 플랫폼 'AI허브'에 연계·제공해야 한다.지금까지 데이터 구축 사업의 끝은 검수와 납품이었다. 이제 납품된 데이터에 다음 행선지가 생겼다. 발주기관과 수급인 모두에게, 계약서가 다루지 않던 구간이다.이슈 요약 - 무엇이 의무가 됐나개정 AI기본법은 정부사업 수행자가 그 사업에서 구축·산출한 AI 학..

AI 시대의 데이터 발주 가이드 · Ep.05데이터는 충분했다.쓸 수 있는 데이터가 없었다.AI에 먹일 수 있는 데이터의 조건 - 학습·RAG 데이터 발주 · HFC Consulting품질 정비가 끝난 문서 30만 건이 학습 후보로 올라왔다. 법무 검토가 돌아오자 목록이 줄기 시작했다. 외부 기관 발간물은 이용 허락 범위가 불분명했다. 고객 상담 기록에는 개인정보가 있었다. 협력사가 납품한 보고서는 저작권 귀속이 계약에 없었다. 남은 것은 9만 건이었다. 목표했던 모델 성능의 전제가 흔들렸고, 일정표는 다시 그려졌다. 품질의 관문을 통과한 데이터가 권리의 관문 앞에 서 있었다.깨끗한 물이 먹는 물은 아니다앞의 두 편이 다룬 품질은 데이터의 물리적 상태였다. 학습과 검색증강생성(RAG)에 쓰려면 두 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