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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C 이슈 브리핑 · Brief 33정부 데이터로 학습하지 말 것.계약서가 먼저 말하기 시작했다.학습 금지가 계약 조항이 됐다 - 미 GSA의 AI 표준 조항, 우리 발주서는 준비됐는가 · HFC Consulting2026년 10월 1일, 미국 연방 조달을 총괄하는 조달청(GSA)이 메모 한 장을 공개했다. 서명자는 선임조달책임자 제프리 코지스. 열여드레 뒤부터 신규 계약에 적용될 인공지능 조항이 담겨 있었다. 요구는 분명하다. 정부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키지 말 것. 이번에는 선언이 아니라 계약 조항이다.발주기관이 AI 벤더에게 요구할 것들이 표준 문안으로 묶였다. 그 목록은 국내 발주자에게도 점검표가 된다.무엇이 공표됐나페드스쿱(FedScoop) 보도에 따르면, GSA는 10월 1일(현지시간) AI..

HFC 이슈 브리핑 · Brief 321달러 요금제가 만료된다.계량기가 돌기 시작한다.정부가 AI를 사는 규격이 공개됐다 · HFC Consulting2026년 10월의 첫 주, 미국 연방기관의 조달 담당자는 새 가격표를 받아 들었다. 좌석당 얼마가 아니다. 쓴 만큼이다. 그리고 상한이 있다. 상한을 넘으면 더 쓸 수 없다.가격표라기보다 계량기다. 그리고 이 계량기의 구조는, 국내 발주기관이 AI 서비스를 도입할 때 받아 들게 될 계약서의 예고편이다.이슈 요약 - 정부용 AI가 일반 조달 품목이 됐다앤트로픽 공지에 따르면, 현지시간 9월 30일 정부 전용 서비스 'Claude for Government'의 일반 공급이 시작됐다. 미국 연방정부 보안 인증 체계의 최상위 등급인 FedRAMP High 인증 ..

HFC 이슈 브리핑 · Brief 31여름의 법원은 위법이라 했다.가을의 법원은 아니라고 했다.안전장치가 공급망 위험이 됐다 - 벤더 배제를 두고 법원은 둘로 갈렸다 · HFC Consulting지난 2026년 8월, 캘리포니아의 연방지방법원은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결정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한 달이 지났다. 9월 25일, 워싱턴의 연방항소법원은 같은 지정을 두고 반대의 결론에 도달했다. 지정은 유지된다.안전을 위해 모델에 심어 둔 제약이, 이번에는 공급망 위험의 근거가 됐다.이슈 요약ABC 보도에 따르면 미국 DC 순회항소법원은 9월 25일(현지시간) 2대 1로 국방부의 앤트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을 유지했다. 공개된 판결문 기준으로 카차스 판사가 다수의견을, 헨더슨 판사가 반대의견을 ..

AI 시대의 공공 차세대 전환 가이드 · Ep.0341%에 낙찰된 사업의 청구서는누구에게 갔는가.조달의 문법 - 협상에 의한 계약과 참여제한 · HFC Consulting2024년, 한 군 기관의 네트워크 교체 사업이 예정가격의 41.292%에 낙찰됐다. 업계는 술렁였고, 저가 부품 조달과 보안 우려가 뒤따랐다. 또 다른 1,960억 원 규모 사업에서는 대기업 참여 심의가 한 번 반려됐다가 재심의에서 뒤집혔고, 승자는 69.4%에 낙찰받았다. 공공 조달의 문법을 모르면, 이 숫자들이 무엇을 예고하는지 읽을 수 없다.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법공공 SW 사업의 표준 조달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협상을 거쳐 계약한다. 문법의 핵심은 배점 구조에 있..

HFC 이슈 브리핑 · Brief 21정부는 벤더를 지웠다.법원은 근거를 물었다.블랙리스트에 오른 AI가 법정에서 이겼다 · HFC Consulting판결문은 쉰아홉 쪽이었다. 2026년 2월, 미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했다. 대통령은 전 연방기관에 사용 중단을 지시했다. 벤더 하나가 하루아침에 정부 시장에서 지워졌다.여섯 달 뒤, 법원의 답이 나왔다.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다. 근거가 없다.이슈 요약 - 지정은 위법, 지시는 차단미 연방지방법원 리타 린 판사는 8월 28일(현지시간) 국방부의 앤트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TechCrunch·Fortune 보도에 따르면, 판사는 59쪽 판결문에서 이 지정을 정부 비판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했다. 앤트로픽이 실제로..

HFC 이슈 브리핑 · Brief 20제안서를 읽는 눈이 하나 늘었다.사람이 아니다.AI가 제안서를 읽기 시작했다 - 조달청 기술평가 실증 · HFC Consulting심사장 책상 위에 제안서가 쌓인다. 평가위원은 사흘 분량의 기술문서를 하루 만에 읽는다. 놓친 문장은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공공조달의 오래된 풍경이다.이번 주, 그 책상에 읽는 눈이 하나 늘었다. 사람이 아니다.조달청, 평가 테이블에 AI를 앉혔다조달청은 2026년 8월 26일, AI 기반 기술평가 지원시스템의 실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8월 26일부터 9월 18일까지 우수제품 지정심사 11개 품목에 기술·성능 비교분석표를 시험 제공하고, 9월부터는 정보화사업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 5건 이상에서 AI 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