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금지가 계약 조항이 됐다 - 미 GSA의 AI 표준 조항, 우리 발주서는 준비됐는가

HFC 이슈 브리핑 · Brief 33

정부 데이터로 학습하지 말 것.
계약서가 먼저 말하기 시작했다.

학습 금지가 계약 조항이 됐다 - 미 GSA의 AI 표준 조항, 우리 발주서는 준비됐는가 · HFC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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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미국 연방 조달을 총괄하는 조달청(GSA)이 메모 한 장을 공개했다. 서명자는 선임조달책임자 제프리 코지스. 열여드레 뒤부터 신규 계약에 적용될 인공지능 조항이 담겨 있었다. 요구는 분명하다. 정부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키지 말 것. 이번에는 선언이 아니라 계약 조항이다.

발주기관이 AI 벤더에게 요구할 것들이 표준 문안으로 묶였다. 그 목록은 국내 발주자에게도 점검표가 된다.

무엇이 공표됐나

페드스쿱(FedScoop) 보도에 따르면, GSA는 10월 1일(현지시간) AI 조달 조항을 정식 규칙 제정에 앞선 규정 특례(class deviation) 형식으로 공표했다. 발효일은 10월 19일이다. 워싱턴 테크놀로지 보도에 따르면 핵심은 "거대언어모델 내 데이터의 기본 안전장치"라는 제목의 조항이다. 수급인은 계약상 처리하는 정부 데이터를 모델 학습, 광고, 제3자 판매에 사용할 수 없고, 전송 구간 암호화와 감사 로깅을 갖춰야 한다.

발주자 측 권리도 명문화됐다. 페드스쿱 보도 기준으로 정부는 편향·진실성·안전성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평가할 권리와 LLM 사용을 언제든 중단시킬 권리를 보유한다. 해지 시 수급인에게 보전하는 비용은 해당 과업의 25% 이내로 제한된다. 완전 공개 모델과 오픈소스 구성요소는 외국 통제 요건의 예외다. 적용 범위는 정부가 구매하는 AI로 한정된다. 수급인이 내부 업무에 쓰는 LLM, AI가 부수 기능에 그치는 제품은 제외다.

선언에서 조항으로

올해 3월의 초안에는 "편향 없는 AI"라는 표현이 있었다. 최종본은 이 문구를 삭제하고, 합리적 노력으로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응답을 내도록 설계할 의무로 바꿨다. 거브이그젝(Government Executive)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민주주의기술센터(CDT)의 정책분석가는 이를 초안 대비 상당한 개선으로 평가했다. 검증할 방법이 없는 선언을 걷어내고,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의무를 남긴 것이다. 계약 문안의 성숙이란 이런 방향이다.

이 코너가 좇아온 흐름과 잇대면 위치가 보인다. 직전 브리핑(Brief 32)에서 벤더가 정부에 파는 상품의 규격을 봤다면, 이번에는 사는 쪽이 요구하는 계약 조항의 규격이다. 조달의 양면이 보름 사이에 나란히 문서가 됐다.

이행의 비용은 단가로 돌아온다

의무는 공짜가 아니다. 거브이그젝 보도에 인용된 조달업계 관계자는 120일의 공시 기한, 72시간 내 침해 보고, 계약 종료 시 임베딩 삭제 같은 의무가 남긴 실무 부담을 지적했다. 수급인의 이행 비용은 결국 제안 단가에 반영된다. 표준 조항은 보호를 사는 대가를 시장 전체가 나눠 내게 만드는 장치다.

국내로 시선을 돌리면 공백이 보인다. 10월 4일 기준, 국내 공공 발주에 AI 사업 전용 표준 특수조건은 없다. 학습 금지, 파기 의무, 검증 권리는 기관마다 과업지시서에 직접 써 넣어야 하는 항목으로 남아 있다. 조달청이 제안서 평가(Brief 20)와 발주 문서 작성에 AI를 들이는 동안, 계약 조항의 표준화가 다음 수순이 될 공산이 크다. GSA의 정식 규칙 제정 일정은 보도에 언급되지 않았다. 미확정이다.

HFC 진단

표준 조항의 효용은 협상력이다. 표준이 없으면 발주자는 매 계약마다 같은 조항을 처음부터 협상해야 하고, 협상력이 약한 기관일수록 계약서가 비어 있게 된다. GSA 메모의 항목들은 그대로 국내 발주서의 점검 목록으로 쓸 수 있다. 우리 계약서에 그 문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HFC 진단 — 표준 조항은 협상이 아니라 기본값이다. 발주자가 요구를 잊어도 계약이 기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표준의 일이다. 표준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과업지시서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

발주자 체크포인트

이번 주 점검 — 위탁 데이터의 학습·광고·재판매 금지 조항 유무 / 침해 발생 시 보고 기한 명문화 / 계약 종료 시 파생 데이터(임베딩 포함) 파기 범위 / 발주자의 검증·사용 중단 권리 / 해지 시 비용 보전의 상한

규격은 먼저 쓰는 쪽이 정한다. 계약서가 침묵하는 동안, 데이터는 조용히 경계를 넘는다.

※ 본 글은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계약·규제 사안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제도·일정은 2026년 10월 4일 기준이며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더 읽을거리

FedScoop — GSA issued an AI acquisition policy for new contracts : 규정 특례 공표와 주요 조항 최초 보도
Washington Technology — GSA memo to set AI-specific acquisition rules : 데이터 안전장치 조항과 업계 반응
Government Executive — GSA memo to set AI-specific acquisition rules : 초안 대비 변경점과 전문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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