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re Projects Become Outcomes

"프로젝트를 성과로 전환하다"

ai규제 3

사람 없이 내린 결정이 1조 원이 됐다 - 발주한 시스템에 사람의 자리가 있는가

HFC 이슈 브리핑 · Brief 19기계가 계정을 지웠다.벌금은 1조 원을 넘었다.사람 없이 내린 결정이 1조 원이 됐다 · HFC Consulting운전자가 아침에 앱을 열었다. 화면은 잠겨 있었다. 어제까지 일하던 계정이 사라졌다. 이유를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었다. 결정을 내린 것도 사람이 아니었다.2026년 8월 21일,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청(AP)이 이 결정 방식에 가격을 매겼다. 8억 2,499만 유로. 원화로 1조 원을 넘는 금액이다.무슨 일이 있었나로이터가 결정 문서를 근거로 단독 보도했고, 규제당국은 결정 사실을 확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소프트웨어로 운전자의 행동 기록과 고객 평점을 추적했고, 기준에 걸린 계정을 자동으로 정지하거나 삭제했다. 이 과..

EU AI Act가 26년 8월 2일 전면 적용됩니다 - 국내 발주기관은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HFC 이슈 브리핑 · Brief 07고위험 규제는 미뤄졌다.투명성 의무는 그대로 온다.EU AI Act 26년 8월 2일 전면 적용 · HFC Consulting브뤼셀의 달력이 26년 8월 2일을 가리킨다. EU AI Act의 전면 적용일이다. 나흘 남았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둘로 갈린다. 한쪽은 안도하고, 한쪽은 서두른다. 같은 날짜를 두고 왜 반응이 다른가.답은 작년 11월에 있다. EU는 디지털 옴니버스 개정으로 고위험 AI 의무의 시행을 미뤘다. 그러나 전부를 미룬 것이 아니다. 남겨둔 것이 있다.이슈 요약 - 미뤄진 것과 남은 것2026년 8월 2일, EU AI Act가 원칙적으로 전면 적용된다. 다만 2025년 11월 채택된 개정으로 일정이 재편됐다. 채용·신용평가·교육·생체인식 등 독립..

AI 기본법 시행령이 오늘 시작됩니다 - 발주자는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HFC 이슈 브리핑 · Brief 01오늘부터 실질 의무가 시작됐다.발주자의 계약서는 아직 그대로다.AI 기본법 시행령 본격 시행 D-Day · 발주자의 대응 과제 · HFC Consulting2026년 7월 21일 오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됐다. 법 자체는 1월 22일 발효됐지만, 고영향 AI 지정·워터마크 표시 의무·해외 빅테크 국내 대리인 지정 등 실질 규제 조항은 오늘부터 적용된다. 뉴스는 AI 개발사의 의무에 집중한다. 그런데 정작 발주자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룬 글은 찾기 어렵다. 개발사에 관한 법이 발주사에 어떤 파장을 만드는지, 그 회로를 오늘 시행 시점에 맞춰 짚는다.법이 말하는 '사업자'는 누구인가AI 기본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