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HFC컨설팅

납품한 데이터가 국가 곳간으로 간다 - AI허브 제공 의무는 누구의 과업인가

HFC 이슈 브리핑 · Brief 36납품은 끝이 아니다.데이터는 곳간으로 간다.납품한 데이터가 국가 곳간으로 간다 - AI허브 제공 의무는 누구의 과업인가 · HFC Consulting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국무회의. 두 건의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나는 AI기본법, 하나는 데이터산업법이다. 과기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핵심은 한 문장으로 줄어든다. 정부사업으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는 국가 플랫폼 'AI허브'에 연계·제공해야 한다.지금까지 데이터 구축 사업의 끝은 검수와 납품이었다. 이제 납품된 데이터에 다음 행선지가 생겼다. 발주기관과 수급인 모두에게, 계약서가 다루지 않던 구간이다.이슈 요약 - 무엇이 의무가 됐나개정 AI기본법은 정부사업 수행자가 그 사업에서 구축·산출한 AI 학..

AI 시대의 공공 차세대 전환 가이드 · Ep.0341%에 낙찰된 사업의 청구서는누구에게 갔는가.조달의 문법 - 협상에 의한 계약과 참여제한 · HFC Consulting2024년, 한 군 기관의 네트워크 교체 사업이 예정가격의 41.292%에 낙찰됐다. 업계는 술렁였고, 저가 부품 조달과 보안 우려가 뒤따랐다. 또 다른 1,960억 원 규모 사업에서는 대기업 참여 심의가 한 번 반려됐다가 재심의에서 뒤집혔고, 승자는 69.4%에 낙찰받았다. 공공 조달의 문법을 모르면, 이 숫자들이 무엇을 예고하는지 읽을 수 없다.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법공공 SW 사업의 표준 조달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협상을 거쳐 계약한다. 문법의 핵심은 배점 구조에 있..

AI 시대의 공공 차세대 전환 가이드 · Ep.02개통을 강행한 이유는기술이 아니라 예산이었다.예타에서 ISP까지 - 시작이 절반을 결정한다 · HFC Consulting감사원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통 강행을 조사했을 때, 보고서에 남은 동기는 뜻밖의 것이었다. 기술적 오판이 아니었다. 연차 계약을 완료된 것으로 검사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는 우려였다. 공정률 60.2%의 시스템이 열린 이유가 회계연도의 달력에 있었던 것이다. 공공 차세대의 실패는 이렇게, 사업이 시작되기 한참 전에 설계된 구조에서 자란다.사업이 시작되기 전의 사업민간의 차세대는 이사회 의결로 시작된다. 공공의 차세대는 그보다 훨씬 긴 전사(前史)를 갖는다. 대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정보화전략계획(I..

AI 시대의 공공 차세대 전환 가이드 · Ep.01서버실 하나가 멈추자,나라의 하루가 멈췄다.왜 공공 차세대는 다른가 - 멈출 수 없는 행정의 교체 · HFC Consulting2025년 9월 26일 밤,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났다. 정부24가 멈췄고, 우편이 멈췄고, 민원 창구의 줄이 길어졌다. 마비된 시스템은 709개. 마지막 시스템이 복구된 것은 그해 12월 말이었다. 서버실 하나의 화재가 석 달짜리 국가적 사건이 된 것이다.이 사건은 공공 정보시스템의 조건을 한 문장으로 보여준다. 이 시스템들의 사용자는 고객이 아니라 국민 전체이고, 중단은 불편이 아니라 사회적 사고다. 그런 시스템을 운행 중에 통째로 갈아 끼우는 일 — 그것이 공공 차세대 전환이다. 이 연재는 그 일을 발주하고 관리..

HFC 이슈 브리핑 · Brief 26민원은 전부 정당했다.다만 세 배가 됐다.정당한 민원이 세 배로 늘었다 - 대민 시스템의 수요 예측은 아직 유효한가 · HFC Consulting영국 주거 옴부즈맨의 접수함 이야기다. 2022년 한 해 2,600건이던 민원이 2025년 7,000건을 넘었다. 문장은 흠잡을 데 없었고, 인용된 규정은 정확했다. 자격 없는 청구가 몰려든 것이 아니었다. 원래 청구할 자격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야 청구서를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신 써 준 손이 생겼기 때문이다.발주기관이 세운 대민 시스템의 수요 예측은 한 가지 전제 위에 서 있다. 신청서는 사람이 손으로 쓴다는 전제다. 그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이슈 요약 - 11개국 84건, 이름은 "에이전틱 플러딩"테크크런치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