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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C 이슈 브리핑 · Brief 01오늘부터 실질 의무가 시작됐다.발주자의 계약서는 아직 그대로다.AI 기본법 시행령 본격 시행 D-Day · 발주자의 대응 과제 · HFC Consulting2026년 7월 21일 오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됐다. 법 자체는 1월 22일 발효됐지만, 고영향 AI 지정·워터마크 표시 의무·해외 빅테크 국내 대리인 지정 등 실질 규제 조항은 오늘부터 적용된다. 뉴스는 AI 개발사의 의무에 집중한다. 그런데 정작 발주자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룬 글은 찾기 어렵다. 개발사에 관한 법이 발주사에 어떤 파장을 만드는지, 그 회로를 오늘 시행 시점에 맞춰 짚는다.법이 말하는 '사업자'는 누구인가AI 기본법은 ..

발주자를 위한 AI 계약 가이드 · Ep.01개발 방식은 바뀌었다.계약서는 그대로다.그 계약서에는 AI가 없다 · HFC Consulting계약 체결을 앞둔 검토 회의. 법무 담당자가 표준 용역계약서를 넘긴다. 작년 사업에 쓴 것과 같은 양식이다. 재작년과도 같다. 과업범위, 대가, 산출물, 검수, 하자담보책임. 조항은 빠짐없이 갖춰져 있다. 그 사이 개발 현장은 달라졌다. 제안사 개발 인력의 상당수가 AI 도구로 코드를 생성하고, 요구사항은 프롬프트로 전달되며, 사흘 걸리던 화면이 반나절에 나온다. 계약서의 어느 조항도 이 변화를 다루지 않는다.문제는 계약서가 낡았다는 것이 아니다. 계약서가 전제하는 개발 방식과, 실제 개발 방식이 어긋났다는 것이다. 전제가 어긋난 계약은 분쟁이 생기기 전까지는 멀쩡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