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C 이슈 브리핑 · Brief 22벌칙 조항은 없다.그런데 계약서는 그렇게 읽지 않는다.대한민국 AI 윤리원칙과 발주 실무 · HFC Consulting2026년 8월 24일, 정부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서 어디에도 벌칙 조항이 없다. 자율규범이다.그러나 발주 실무에서 이런 문서의 수명은 '자율'이라는 단어보다 길다. 권고로 태어난 문장이 과업지시서에 인용되는 순간, 요구사항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번 브리핑은 그 경로를 짚는다.무엇이 발표됐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8월 21일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24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했다.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기본가치 아래 인간 중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