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정비 사업의 과업범위 - 범위는 왜 항상 넘치는가 (03/08)

AI 시대의 데이터 발주 가이드 · Ep.03

착수 때 12개였다.
종료 때 19개가 되어 있었다.

데이터 정비 사업의 과업범위 - 범위는 왜 항상 넘치는가 · HFC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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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정비 대상은 원천 시스템 12개였다. 종료 보고서에는 19개가 적혀 있었다. 늘어난 7개에 대한 계약 변경은 없었다. 대가 조정도 없었다. 수행사는 적자로 마감했고, 발주 담당자는 그 사실을 사업이 끝나고 알았다. 다음 사업의 입찰에 그 수행사는 들어오지 않았다.

범위가 넘치는 세 가지 경로

데이터 정비 사업의 범위는 세 갈래로 넘친다. 첫째, 숨은 원천이다. 착수 후에야 발견되는 부서 서버의 엑셀 원장, 퇴직자가 만든 접속 계정 없는 데이터베이스. 둘째, 하는 김에 요청이다. 정비 인력이 들어와 있으니 이 테이블도 이참에 정리해 달라는 현업의 선의. 셋째, 품질의 늪이다. 열어 보니 결측과 중복이 예상의 세 배였고, 같은 공수로 같은 기간에 끝낼 수 없게 된 경우다.

세 경로의 공통점은 시작이 작다는 것이다. 엑셀 원장 하나, 테이블 몇 개, 예상보다 조금 나쁜 품질. 한 건씩 보면 거절하기 어렵고, 받아들이는 데 서명도 필요 없다. 그렇게 계약 없는 과업이 쌓이다가, 어느 날 일정이 무너진 뒤에야 전체 무게가 드러난다. 범위 초과는 사건이 아니라 침식이다.

랜드연구소가 정리한 AI 프로젝트 실패 원인에서 데이터 문제가 리더십 다음의 두 번째였다는 사실은 이 늪의 보편성을 말해 준다. 데이터의 실태는 열어 보기 전까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래서 범위를 잠그는 기술이 필요하다. 실태를 아는 척하는 기술이 아니라, 모른다는 사실을 계약에 반영하는 기술이다.

범위를 잠그는 숫자들

데이터 정비의 과업범위는 형용사가 아니라 숫자로 적는다. 전사 데이터의 정비라는 문장은 범위가 아니다.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것은 다음 세 종류의 문장이다.

범위 명문화 조항의 골격

① 대상의 열거 — 정비 대상 원천 시스템과 테이블을 별첨 목록으로 특정하고, 목록에 없는 원천은 과업 외로 한다.

② 물량의 기준 — 정비 대상 건수와 기간 범위를 명시하고, 진단 실측치 대비 오차 허용 구간을 정한다.

③ 재산정의 트리거 — 신규 원천 발견 또는 물량이 허용 구간을 벗어나는 경우, 변경 절차와 대가 조정 협의를 개시한다.

허용 오차 구간의 폭은 협상의 산물이다. 다만 원칙은 있다. 진단의 정밀도가 높을수록 구간은 좁아지고, 진단이 표본에 그쳤다면 구간은 넓어야 정직하다. 좁은 구간을 원하면 진단에 투자하고, 진단을 아꼈으면 넓은 구간을 감수한다. 이 교환 관계를 착수 전에 양측이 같은 문장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그것이 분쟁 예방의 절반이다.

이 골격의 전제가 앞 편의 진단이다. 진단 없이 물량 기준을 적으면 그 숫자는 근거 없는 낙관이 되고, 오차 구간은 분쟁의 진원지가 된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이 진단을 품질관리의 첫 단계로 두는 이유도 같다. 재는 것이 먼저고, 약속은 그다음이다.

변경은 막지 말고 태워라

범위를 잠근다는 말은 변경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다. 숨은 원천은 나온다. 하는 김에 요청도 온다. 문제는 그것이 계약 밖의 호의로 처리되는 순간이다. 9기 6화 ‘변경 대응: 변경을 막지 말고 절차에 태워라’의 원칙은 데이터 사업에서 더 절실하다. 신규 원천 한 개의 추가는 화면 한 장의 추가와 무게가 다르다. 코드 체계 분석, 매핑 설계, 정합성 검증이 통째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경 절차에는 데이터 사업 고유의 단위가 필요하다. 원천 1개 추가, 테이블 10개 추가, 100만 건 증가와 같은 표준 단위별 공수 기준을 착수 시점에 합의해 두면, 변경 협의는 흥정이 아니라 계산이 된다. 9기 2화 ‘과업범위 확정’에서 다룬 제안서 문장의 계약 문장화가 그 출발점이다.

예상되는 반론

반론. 열어 보기 전에는 모른다면서 어떻게 착수 전에 숫자를 적는가.

대응. 모르기 때문에 적는 것이다. 진단 실측치를 기준으로 삼고, 오차 허용 구간을 정하고, 구간을 벗어나면 재산정한다는 세 문장은 무지를 전제로 설계된 안전장치다. 숫자를 적지 않는 계약은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비용을 약자 쪽에 통째로 밀어 둘 뿐이다. 그 약자는 처음에는 수행사지만, 품질 저하와 소송의 형태로 결국 발주자가 된다.

공동수급이나 하도급이 낀 사업이라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범위 문서의 단일화다.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서로 다른 범위 이해를 갖고 착수하면, 숨은 원천이 나왔을 때 정비 책임이 계약의 틈새로 떨어진다. 별첨 목록과 변경 단가표는 계약 당사자 전원이 같은 판본을 보게 하고, 개정 이력을 남긴다. 범위 분쟁의 절반은 범위가 아니라 판본의 분쟁이다.

갑문은 물길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 수위 차이를 안전하게 건너는 장치다. 범위 조항도 같다. 잠그는 이유는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잠기지 않는 갑문은 문이 아니라 구멍이다. 다음 편에서는 그렇게 정비된 데이터의 품질을 검수기준으로 바꾸는 법을 다룬다.

📎 더 읽을거리
· RAND, The Root Causes of Failur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Projects - 데이터 문제가 AI 프로젝트 실패 원인 2위라는 전문가 인터뷰 결과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ver 2.1 - 진단을 첫 단계로 두는 품질관리 절차의 공식 참조 체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변경·대가 조정 관련 구체적 사안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정비 사업의 범위 조항, 숫자로 적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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