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롬프트도 납품물입니까? (04/08)

발주자를 위한 AI 계약 가이드 · Ep.04

코드는 남았다.
의도는 사라졌다.

프롬프트도 납품물입니까 · HFC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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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이관 후 여섯 달. 유지보수 수급인이 소스코드를 연다. 인증 로직이 통상의 구조와 다르게 짜여 있다.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 확인할 문서가 없다. 설계서에는 해당 내용이 없고, 담당 개발자는 퇴사했다. 그 판단은 어느 오후의 프롬프트 창에서 이루어졌고, 그 창은 닫혔다. 유지보수 수급인은 구조 분석에만 3주를 쓴다. 그 3주의 비용은 발주자가 낸다.

1기 3화에서 진단한 문제다. 이번 편은 그 진단을 계약 조항으로 옮긴다.

산출물 목록은 프로젝트의 유산 목록이다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인력은 떠나고 산출물만 남는다. 계약서의 산출물 목록은 결국 "발주 조직에 남을 유산의 목록"이다. 그 목록이 요구사항정의서, 설계서, 소스코드, 시험결과서에서 멈춰 있다면 두 가지 유산이 누락된 것이다. 첫째,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 의사결정의 기록. 둘째,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 AI 활용의 기록. 이 둘이 없으면 유지보수·고도화·감사 대응의 비용이 전부 발주자 쪽에 쌓인다.

요구할 것과 요구하지 말 것

"모든 프롬프트를 제출하라"는 요구는 실효성이 없다. 분량이 방대해 검토가 불가능하고, 수급인의 작업 방식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반발만 부른다. 요구 수준을 정확히 조준해야 한다.

구분	내용	사유
요구할 것	의사결정기록(ADR) — 아키텍처·핵심 기능의 결정 사항, 사유, 검토된 대안	유지보수·고도화 시 구조 분석 비용을 직접 절감
요구할 것	AI 활용 내역서 — 적용 모듈, 도구 명칭, 활용 수준(생성·보조·검토)	검수(Ep.05)·보증(Ep.06) 조항의 판단 근거
요구하지 말 것	프롬프트 전체 로그의 일괄 제출	검토 불가능한 분량, 실효성 없이 반발만 초래

계약서에 넣을 문구

① 산출물 목록 조항
"수급인은 다음 각 호를 납품 산출물에 포함한다. 1. 주요 아키텍처 및 핵심 기능에 대한 의사결정기록(ADR): 결정 사항, 결정 사유, 검토된 대안을 포함한다. 2. AI 활용 내역서: AI 도구가 활용된 모듈, 도구의 명칭, 활용 수준(생성·보조·검토 구분)을 기재한다."

② 관리 방식 조항
"제1항의 문서는 소스코드와 동일한 형상관리 체계에서 관리하며, 최종 납품 시점을 기준으로 최신화하여 제출한다. 본 조의 산출물이 미비한 경우 발주자는 검수 확인을 보류할 수 있다."

ADR은 한 페이지면 된다

의사결정기록이라는 명칭 때문에 방대한 문서를 상상하기 쉬운데, 실무의 ADR은 결정 한 건당 한 페이지다. 형식은 세 줄이면 충분하다. 결정 — "인증 모듈은 세션 방식 대신 토큰 방식을 적용한다." 사유 — "무상태 구조로 확장성을 확보하고, 향후 모바일 채널 연동을 대비한다." 검토된 대안 — "세션 방식은 기존 운영 조직에 익숙하나 서버 확장 시 세션 공유 비용이 커서 제외했다." 이 세 줄이 있으면, 2년 뒤 고도화 사업의 분석가는 코드가 아니라 문서에서 출발할 수 있다. 계약서 별첨에 이 양식 한 장을 붙이는 것으로 요구 수준의 논쟁 대부분이 사라진다.

예상 반론과 대응

반론 1. "ADR 작성은 추가 공수입니다. 대가에 반영해 주십시오."
대응. 타당한 요구이며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Ep.03의 문서화 공수 항목이 바로 이 비용의 자리다. 결정 한 건당 한 페이지 수준이면 충분하므로 공수는 크지 않다. 이 비용을 아끼면 유지보수 단계에서 몇 배로 지불하게 된다.

반론 2. "AI 활용 수준의 구분(생성·보조·검토)이 모호합니다."
대응. 그래서 계약서 별첨으로 내역서 양식을 미리 합의한다. 양식이 있으면 해석의 여지가 줄고, 작성 부담도 예측 가능해진다. 양식 없는 고지 의무는 분쟁의 재료가 된다.

산출물 체크포인트 — ADR을 산출물 목록에 명시 / AI 활용 내역서 양식을 계약 별첨으로 합의 / "전체 프롬프트"가 아니라 "핵심 결정"을 요구 / 형상관리 체계 편입과 납품 시점 최신화 명시 / 미비 시 검수 보류 근거와 연결

산출물 목록은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야 가치가 드러나는 조항이다. 남길 것을 정했다면, 다음은 받을 때 확인할 것을 정할 차례다. 검수 기준 다섯 줄, 계약서에 이렇게 넣는다.

※ 본 연재의 계약 문구는 일반적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 시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 더 읽을거리
· Architectural Decision Records (ADR) 공식 소개 — 본문에서 다룬 의사결정기록의 원전 격 자료와 양식 모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출물 관리의 공공 부문 기준

HFC Consulting의 관점

현재 계약서의 산출물 목록을 보내 주십시오. AI 시대 기준으로 어떤 항목이 비어 있는지, ADR·내역서 양식은 어떻게 설계하면 되는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changks@hfcconsult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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