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하자, 누가 보증합니까? (06/08)

발주자를 위한 AI 계약 가이드 · Ep.06

AI가 만들었어도,
보증은 사람이 한다.

AI가 만든 하자, 누가 보증합니까 · HFC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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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오픈 3주 차, 월말 정산 배치가 중단됐다. 원인은 날짜 경계를 잘못 처리한 로직. AI 도구가 생성한 코드였다. 하자보수 회의에서 수급인 담당자의 말끝이 흐려진다. "그 부분은 저희 개발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서 원인 파악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발주 담당자가 계약서를 편다. 하자담보책임 조항에 AI에 관한 언급은 없다. 있어야 하는가. 1기 7화에서 던진 질문이 현실이 된 장면이다.

원칙은 단순하다. 도구는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계약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계약서가 할 일은 이 단순한 원칙에 예외가 생기지 않도록 문장을 세워 두는 것이다.

핵심은 "AI 예외"의 차단이다

하자담보책임 조항은 어느 계약서에나 있다. 문제는 조항의 존재가 아니라 해석의 틈이다. "AI가 생성한 부분은 당사가 제작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의 하자담보 범위와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틈. 이 틈을 막는 방법은 새로운 조항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하자담보책임에 예외가 없음을 한 문장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개발 방식 및 도구 여하를 불문하고" — 이 열세 글자가 조항의 핵심이다.

제3자의 권리가 끼어드는 경우

하자보다 까다로운 것은 지식재산권이다. AI가 생성한 코드가 특정 오픈소스와 사실상 동일하여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발주자는 그 코드를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분쟁의 당사자가 된다. 코드의 출처를 알 수 없었던 쪽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 출처를 통제할 수 있는 쪽, 즉 수급인이 보증하고 면책하는 것이 합리적 배분이며, 이를 명문화한 것이 지식재산권 보증 조항이다.

계약서에 넣을 문구

① 하자담보책임 조항
"수급인은 납품물의 하자에 대하여 개발 방식 및 사용 도구(AI 도구의 활용을 포함한다) 여하를 불문하고 본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② 지식재산권 보증 조항
"수급인은 납품물(AI 도구로 생성된 부분을 포함한다)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을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며 발주자를 면책한다."

균형 장치 — 개발사를 지키는 근거이기도 하다

수급인 입장에서 이 두 조항은 무거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Ep.05의 검수 조항이 균형추가 된다. 정적 분석·보안 진단·라이선스 검증 리포트를 성실히 제출하고 검수를 통과했다는 기록은, 분쟁 시 수급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좋은 계약은 한쪽을 이기게 하는 문서가 아니라, 양쪽의 성실을 증명 가능하게 만드는 문서다. 검수와 보증은 그렇게 한 쌍으로 작동한다.

반론. "AI 생성 코드의 출처를 당사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무과실 보증은 과합니다."
대응. 그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수단이 이미 계약 안에 있다. 라이선스 스캔(Ep.05)과 활용 내역 고지(Ep.04)다. 통제 수단을 가진 쪽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원리이며, 스캔과 고지를 성실히 이행한 기록은 수급인의 방어 자료가 된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한도 조항과의 정합성을 확인해야 한다. 많은 계약서가 손해배상 총액을 계약금액 이내로 제한하는데, 제3자 지식재산권 분쟁의 방어 비용과 배상액은 그 한도를 넘을 수 있다. 지식재산권 면책 의무를 손해배상 한도의 예외로 둘 것인지, 한도 안에 둘 것인지는 협상으로 정할 문제지만, 어느 쪽인지 모른 채 서명하는 것이 최악이다. 두 조항을 나란히 놓고 읽어야 보이는 문제다.

보증 조항 체크포인트 — "개발 방식·도구 불문" 문구로 AI 예외 차단 / 제3자 지식재산권·라이선스 면책 명시 / 하자보수 기간·범위에 AI 생성 모듈 포함 확인 / 검수 리포트를 성실 이행의 증빙으로 상호 인정 / 손해배상 한도 조항과의 정합성 검토

보증 조항은 서명 후에는 고칠 수 없고, 분쟁 전에는 읽히지 않는다. 그래서 서명 전의 한 시간이 전부다. 여기까지는 수급인이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이었다. 다음 편은 방향이 반대다. 발주자의 데이터가 수급인의 AI 도구로 들어갈 때 무엇을 정해야 하는가.

※ 본 연재의 계약 문구는 일반적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 시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 더 읽을거리
· SPDX License List — 제3자 라이선스 조건 확인의 출발점
· 소프트웨어 분야 표준계약서 6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하자담보책임 조항의 표준 문안

HFC Consulting의 관점

하자·보증 조항은 분쟁이 나기 전에는 아무도 읽지 않는 조항입니다. 저희는 그 조항부터 읽습니다. 체결 전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면 문서를 보내 주십시오.

✉ changks@hfcconsult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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