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분쟁·클레임 대응 · Ep.04
지연은 60일이었다.
책임은 60일이 아니었다.
지체상금: 지연의 책임을 계산하는 법 · HFC Consulting
오픈이 두 달 늦어진 사업의 정산 회의였다. 발주기관 재무부서가 지체상금 산정표를 내밀었다. 계약금액에 요율과 지연 일수를 곱한 숫자가 적혀 있었다. 수행사 PM이 서류철을 열었다. "지연 60일 중 34일은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대기였습니다. 날짜별 기록입니다."
지체상금 분쟁의 착각은 그것이 산수라는 생각이다. 요율과 일수는 산수지만, 그 앞에 있는 질문은 산수가 아니다. 그 지연은 누구의 것인가.
구조부터 확인한다. 지체상금은 손해의 입증 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계약금액에 요율을 곱하고 지체 일수를 곱하며, 법령과 계약이 정한 상한이 있다. 요율과 상한의 구체 수치는 계약서와 관련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그 숫자가 아니라, 숫자 앞의 판정이다.
양측의 주장: 납기와 귀책
발주자의 문장은 이렇다. "계약 납기는 절대 기준이다. 넘겼으면 지체상금이다." 수행사의 문장은 이렇다. "지연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에는 책임 주체가 있다. 발주자 귀책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제도 역시 두 번째 문장을 인정한다. 지체상금은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기간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 계약 일반의 원칙이다.
문제는 원칙이 아니라 입증이다. 발주자 귀책을 주장하는 쪽이 그 기간을 날짜와 문서로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그 문서는 분쟁이 시작된 뒤에는 만들 수 없다.
지연 책임의 세 갈래
| 갈래 | 전형 사례 | 입증의 축 |
|---|---|---|
| 수급인 귀책 | 투입 지연, 품질 미달 재작업 | 일정 기준선 대비 실적 기록 |
| 발주자 귀책 | 의사결정·승인 지연, 선행 과업 미이행, 요구 변경 | 요청·대기 일자가 남은 공문·회의록 |
| 공동·불가항력 | 동시 발생 지연, 재난 등 외부 사유 | 기간 중첩의 분해와 시간표 |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세 번째, 지연이 겹치는 구간이다. 같은 2주 동안 발주자의 승인도 늦었고 수행사의 개발도 늦었다면 그 2주는 누구의 것인가. 겹침을 분해하는 유일한 도구는 사실의 시간표다. 분쟁이 난 뒤 만드는 시간표가 아니라, 지연이 시작된 날부터 쌓인 주간 기록이다(진척과 보고: 초록색 보고서를 의심하라). 문제를 감춘 초록색 보고서는 지연의 입증 능력까지 함께 지운다.
겹침 분해의 실제를 예로 들면 이렇다. 승인 대기 2주와 재작업 2주가 겹쳤다면 묻는 순서는 하나다. 승인이 제때 났더라도 재작업 때문에 일정은 지켜질 수 없었는가. 그렇다면 그 구간의 주도적 원인은 재작업이다. 반대로 재작업이 승인 지연의 그늘 안에서 끝났다면 판정은 달라진다. 이 판정은 정밀한 기록 없이는 불가능하다.
입증의 준비는 지연 첫날 시작된다
지체 국면이 보이기 시작하면 세 가지를 가동한다. 첫째, 일정 기준선의 변경 이력을 남긴다. 어떤 사유로 언제 기준선이 움직였는지가 없으면 지연 자체를 정의할 수 없다. 둘째, 대기 기록을 만든다. 발주 측 의사결정을 기다리는 날은 "대기 개시" 공문 또는 메일로 시점을 박아 둔다. 셋째, 주간보고에 지연 사유를 사실 언어로 적는다. 관계를 의식해 뭉뚱그린 문장은 정산 회의에서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발주자에게도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무리한 일정의 발주는 지체상금 분쟁의 씨앗을 계약 단계에 심는 일이다(예산과 기간: 산정 근거가 없는 숫자는 분쟁의 예약이다). 기간 산정의 근거를 남겨 둔 발주자가 정산 회의에서도 강하다.
계약 단계의 장치도 있다. 지체상금 조항 옆에 발주자 지연에 관한 조항이 함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수급인의 지체에는 요율이 있는데 발주자의 승인 지연에는 아무 조항이 없다면, 그 비대칭 자체가 수행 단계의 협상력 격차가 된다. 계약 검토 때 이 비대칭을 다루는 것은 무례가 아니라 실무다.
반론에 답한다
반론 — "공공 담당자 입장에서 지체상금을 조정하면 감사에서 배임 소리를 듣는다. 전액 부과가 안전하다."
대응 — 귀책 구분은 감면이 아니라 산정이다. 발주자 귀책 기간을 빼는 것은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규정대로 계산하는 것이며, 근거 문서가 갖춰진 산정은 감사에서도 방어된다. 위험한 것은 조정이 아니라 근거 없는 숫자다. 전액 부과도 근거가 없으면 다음 단계인 조정·소송에서 뒤집힌다.
지체상금의 목적은 벌이 아니라 이행의 담보라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목적을 기억하면 산정 회의의 언어가 달라진다. 누구를 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지연을 만들었고 다음 사업에서 무엇을 고칠 것인가. 그 언어를 먼저 꺼내는 쪽이 회의를 주도한다.
시간의 분쟁 다음은 품질의 분쟁이다. 오픈 후 발생한 그 결함은 하자인가, 새 요구인가. 무상과 유상의 경계를 다음 화에서 가른다.
본 글의 사례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익명화되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분쟁·계약 사안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이 시작된 사업을 안고 있다면
HFC컨설팅은 지연 국면의 책임 구분 체계와 입증 자료 정비를 지원합니다. 정산 회의에서 필요한 문서는 정산 회의 전에는 만들 수 없습니다.
1영업일 이내 답변 · 주식회사 에이치에프씨 컨설팅 · 대표이사 장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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