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re Projects Become Outcomes

"프로젝트를 성과로 전환하다"

IT분쟁 2

지체상금: 지연의 책임을 계산하는 법 (04/08)

AI 시대의 분쟁·클레임 대응 · Ep.04지연은 60일이었다.책임은 60일이 아니었다.지체상금: 지연의 책임을 계산하는 법 · HFC Consulting오픈이 두 달 늦어진 사업의 정산 회의였다. 발주기관 재무부서가 지체상금 산정표를 내밀었다. 계약금액에 요율과 지연 일수를 곱한 숫자가 적혀 있었다. 수행사 PM이 서류철을 열었다. "지연 60일 중 34일은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대기였습니다. 날짜별 기록입니다."지체상금 분쟁의 착각은 그것이 산수라는 생각이다. 요율과 일수는 산수지만, 그 앞에 있는 질문은 산수가 아니다. 그 지연은 누구의 것인가.구조부터 확인한다. 지체상금은 손해의 입증 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계약금액에 요율을 곱하고 지체 일수를 곱하며,..

기록과 증빙: 승패는 계약서가 아니라 기록에서 갈린다 (02/08)

AI 시대의 분쟁·클레임 대응 · Ep.02변호사는 계약서를 덮었다.회의록 상자를 열었다.기록과 증빙: 승패는 계약서가 아니라 기록에서 갈린다 · HFC Consulting분쟁이 본격화되자 수행사는 법무법인을 찾았다. 변호사의 첫 요청은 계약서가 아니었다. "열 달치 회의록, 공문, 메일을 전부 주십시오." 사흘 뒤 변호사가 말했다. "계약서는 반반입니다. 승부는 이 상자 안에서 납니다."분쟁의 승패는 계약 문언의 해석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사실관계의 입증 싸움이다. 그리고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다.이 구조를 이해하면 분쟁 국면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상대의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찾기 전에, 내 주장을 지탱할 문서를 세는 것이 먼저다. 문서로 세어지지 않는 주장은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