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반년마다 바뀌고 계약은 18개월 걸린다 - 공공 AI 발주체계가 받은 경고장

HFC 이슈 브리핑 · Brief 14

모델은 반년마다 바뀐다.
계약서는 18개월째 결재 중이다.

공공 AI 발주체계 개편 논의 · HFC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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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0일, 국회 토론회장. 발제 슬라이드에 숫자 두 개가 나란히 떴다. 18개월, 그리고 6개월. 앞의 것은 소형 공공 SW 사업이 기획에서 계약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뒤의 것은 AI 모델이 세대를 바꾸는 주기다.

계약서가 결재선을 도는 동안, 발주기관이 사려던 기술은 두 번 낡는다.

이슈 요약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주관으로 "공공 AI 도입을 통한 국가 AI 대전환 촉진" 2차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김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진단은 명료하다. 현행 SW 발주 체계로는 AI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소형 사업은 기획에서 계약까지 18개월, 5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은 ISP·예비타당성조사·ISMP를 거쳐 최대 4년이 걸린다.

발제가 내놓은 개편안은 다섯 가지다. AI PoC 전용 트랙을 신설해 통과 사업의 ISMP를 면제하고,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공공 AI 선도사업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며, PoC 통과 업체를 본사업과 수의계약으로 잇는 조건부 연계발주를 허용하자는 것. 여기에 RFP와 검수기준에 AI 품질 기준을 명시하는 가이드라인 제정, PoC 실패 시 지체상금과 부정당업자 제재를 면하는 성실실패 인정제도가 더해졌다. 대가산정도 도마에 올랐다. 기능점수(FP) 방식으로는 AI의 연산 복잡도를 반영할 수 없으니 투입공수 기반의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배경 - 현장은 이미 임계점이다

이 논의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현장의 증언이 쌓였다.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장은 3년짜리 구축 사업 도중 기술 요건이 바뀌어 기존 FP 기준을 적용할 수 없었고, 그 결과 분쟁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기술력 있는 기업이 공공 사업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축 중심 발주 구조에서는 운영·유지보수 단계의 수익 모델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의 온도차도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계약법·SW산업진흥법 등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공정성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액계약제가 기획재정부 권한임을 짚으면서도, AI 에이전트 확산을 계기로 대가 체계 재검토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망 - 세 갈래의 속도

첫째, 입법. 주최 의원이 반영 의지를 밝혔으나 상위법 개정은 부처 협의와 회기를 넘어야 한다. 단기 실현 가능성은 낮다. 둘째, 대가 체계. 재검토가 이미 진행 중인 만큼 고시 개정 수준의 변화가 가장 먼저 올 수 있다. 셋째, 시범사업. PoC 트랙과 조건부 연계발주는 법 개정에 앞서 시범 형태로 선행될 소지가 있다. 수의계약 연결 고리는 특혜 시비와 맞닿아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제도 설계의 관건이 될 것이다.

HFC 진단

18개월이 전부 제도의 책임은 아니다. 상당 부분은 요구사항 확정 지연과 내부 결재 관행에서 나온다. 제도 개편을 기다리는 것과 별개로, 발주기관이 지금 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요구사항 기준선의 명문화, 모델·버전 교체를 전제한 변경관리 절차, 검수기준과 대가 조정의 연동이 그것이다. 제도가 바뀌면 속도는 빨라지지만, 계약 구조가 비어 있으면 분쟁도 같은 속도로 빨라진다.

체크포인트

발주기관·PMO 점검 항목 — 진행 중 사업의 요구사항 기준선 문서화 / RFP에 모델 교체·업그레이드 대응 조항 반영 / FP 산정이 곤란한 항목의 대가 근거 사전 협의 / PoC 후 본사업 연계 시 평가 공정성 리스크 검토 / SW 대가 체계 고시 개정 동향 모니터링

제도는 느리게 바뀐다. 계약서는 오늘 바꿀 수 있다.

※ 본 글은 국회토론회 발제·토론 내용을 정리한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업의 계약·조달 관련 판단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개한 개편안은 논의 단계의 제안으로,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발주체계는 제도가 바꾸지만, 계약서는 오늘 바꿀 수 있습니다

HFC컨설팅은 공공 SW·AI 사업의 발주 전략, RFP·제안요청 검토, 변경관리·검수기준·대가 조정 조항 설계를 지원합니다. 진행 중인 사업의 계약 구조가 AI의 속도를 견딜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문의해 주십시오.

changks@hfcconsulting.co.kr

1영업일 이내 답변 · 주식회사 에이치에프씨 컨설팅 · 대표이사 장기석

📎 더 읽을거리

"18개월 걸려 계약하는데 AI는 반년마다 바뀐다" (디지털데일리) — 국회토론회 발제·토론 전문 정리. 부처별 입장이 상세하다.
기획부터 본사업까지 4년, 낡은 조달 혁신 없인 공공 AX 성공 없다 (전자신문) — 대형 사업 절차의 병목과 PoC 중심 개편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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