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기준은 계약이 아니라 RFP에서 태어난다 (07/08)

발주자를 위한 RFP 가이드 · Ep.07

끝났다는 말의 뜻을
아무도 합의하지 않았다.

검수기준은 계약이 아니라 RFP에서 태어난다 · HFC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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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났습니다." 수급인 PM이 말했다. 발주 담당자가 물었다. "무엇이 끝났다는 뜻입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은 열여덟 달을 같은 프로젝트에서 일했지만, 끝의 정의를 합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번 화는 검수기준을 어디서, 언제 정의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답은 검수 단계가 아니다. RFP다. 완료의 정의가 늦게 태어날수록 검수는 시끄러워지고, 일찍 태어날수록 조용해진다.

완료의 정의는 상속된다

검수기준의 족보를 따라가 보면 이렇다. 계약서의 검수 조항은 제안서의 약속을 근거로 쓰이고, 제안서의 약속은 RFP의 요구를 근거로 쓰인다. RFP가 완료를 정의하지 않으면, 그 공백이 계약까지 그대로 상속된다. 검수 단계에서 기준을 만들려는 시도는 이미 힘의 균형이 기운 뒤의 협상이다.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고, 대금 지급 일정은 다가오고 있다.

이 상속 구조는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한다. RFP에 완료의 정의가 있으면 제안서는 그 정의를 달성하는 계획으로 쓰이고, 계약서는 그 계획을 조항으로 굳힌다. 검수 회의는 새 기준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합의된 기준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 검수가 조용한 프로젝트는 검수를 잘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RFP를 잘 쓴 프로젝트다.

검수 조항을 계약서에 쓰는 법은 2기 5화에서 다뤘다. 이번 화의 주장은 하나다. 그 조항의 원료를 RFP에 먼저 심어야 한다는 것.

기능 목록의 함정

가장 흔한 검수기준은 기능 목록이다. 요구 기능이 구현되어 작동하면 적합. 이 기준의 문제는 1기 6화에서 정리했다. 작동하는 것과 건강한 것은 다르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 작동하는 것과 쓰이는 것도 다르다. 기능 246개가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아도, 현장이 구시스템을 병행하고 있으면 그 사업의 목적은 미달이다.

그래서 검수기준에는 두 층이 필요하다. 기능의 층(구현·품질·보안)과 업무의 층(이 시스템이 바꾸기로 한 지표). 업무의 층은 검수 단계에서 갑자기 등장할 수 없다. 사업의 목적이 RFP에 지표로 적혀 있어야, 제안과 계약이 그 지표를 향해 설계된다.

두 층의 구분은 검수 이후의 국면도 정리해 준다. 기능의 층에서 발견되는 문제는 하자담보책임의 영역이고, 업무의 층에서 미달하는 지표는 안정화와 개선의 영역이다. 층이 섞여 있으면 모든 미달이 하자 공방이 되고, 층이 나뉘어 있으면 각자의 절차로 간다. 검수 분쟁의 절반은 기준의 부재가 아니라 층의 혼동에서 온다.

RFP에 넣을 문구

업무 지표형 검수기준 요구 문구 (예시)

① "본 사업의 검수는 기능 적합성 외에 다음 업무 지표의 측정 체계 구축 여부를 포함한다: 주문 처리 리드타임, 병행(수기) 처리 비율, 재입력 건수." (지표는 사업 목적에 맞게 3개 이내로 조정)

② "수급인은 제안서에 위 지표의 측정 방법과 목표 수준 달성 계획을 기술한다."

③ "검수 후 8주의 안정화 기간을 두며, 안정화 기간의 지표 목표와 수급인·발주기관의 역할은 계약서에 명시한다."

지표 선정 원칙 3

① 사업 목적 문단에서 도출한다 (목적에 없는 지표는 검수에 없다).

② 수급인이 통제 가능한 지표는 검수 조건으로, 공동 책임 지표는 안정화 목표로 이원화한다.

③ 측정 주체와 측정 시점을 지표마다 명시한다.

예상 반론과 대응

반론 — "업무 지표에는 수급인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현장의 숙련, 조직 변화)가 섞인다. 검수 조건으로 걸면 불공정하고, 분쟁만 늘어난다."

대응 — 옳은 지적이고, 그래서 이원화가 원칙이다. 통제 가능한 것(측정 체계 구축, 성능 기준)은 검수 조건으로 걸고, 공동 책임 지표(사용률, 리드타임)는 안정화 기간의 목표로 걸어 역할을 나눈다. 지표를 검수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지표마다 맞는 자리에 두는 것이다.

이원화가 성립하려면 안정화 기간이 계약 안에 있어야 한다. 검수 완료와 동시에 수행 조직이 해산하는 계약 구조에서는, 업무의 층을 맡을 사람이 현장에 남지 않는다. RFP 단계에서 안정화 기간의 과업과 대가, 잔류 인력의 규모를 요구 조건으로 명시해야, 제안서와 계약서가 그 기간을 비용으로 인정한다. 오픈 다음 날부터의 여덟 주를 계약 밖의 선의에 맡기지 않는 것, 그것이 이 문구의 목적이다.

지표의 개수는 절제가 답이다. 지표가 열 개면 아무것도 관리되지 않는다. 사업 목적을 가장 정직하게 대변하는 두세 개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모니터링 항목으로 내린다. 적은 지표가 강한 기준을 만든다. 검수기준은 목록이 아니라 선언이다. 이 사업이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를 숫자로 말하는 선언.

체크포인트 — 사업 목적의 지표화 / 기능·업무 2층 검수 구조 / 통제 가능성 기준의 이원화 / 안정화 기간과 역할 명시 / 측정 주체·시점 지정

검수는 프로젝트의 마지막 행사지만, 검수기준은 프로젝트의 첫 문서에서 태어난다. 끝의 정의가 이르면 이를수록, 끝은 조용해진다. 그리고 그 정의는 RFP에서만 쓸 수 있다.

📎 더 읽을거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검사 관련 규정 원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안 평가와 검수 요구가 만나는 행정규칙 원문

HFC의 관점

귀사의 RFP에서 "완료"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HFC컨설팅은 사업 목적을 업무 지표로 번역하고, RFP부터 검수조서까지 이어지는 완료 기준 체계를 설계합니다.

changks@hfcconsulting.co.kr

1영업일 이내 답변 · 주식회사 에이치에프씨 컨설팅 · 대표이사 장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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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를 위한 RFP 가이드 (전 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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